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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6개월의 법칙’ : 정책 실패와 권력 투쟁이 몰고 온 민심 이반 새창

    과학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것이다. 손에 잡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매일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은 중력과 자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과학에선 설명(explanation)과 예측(prediction)이 동일하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검증하면 경험적 법칙(empirical law)이 되고, 이런 법칙에 따라 향후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김형준(db827) 2018-12-09 21:40:28
  • 보수 통합의 방향과 미래 새창

    정치권에서 보수 통합 논의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치욕의 트리플 패배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려면 보수 결집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전원책 변호사가 그 기치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보수통합의 대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꿈꾸는 것은 보수 단일대오"라고 포부를 밝…

    김형준(hjkim) 2018-11-04 17:50:00
  •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민심 읽기 : ‘민심 이반의 법칙’ 작동할 것인가? 새창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후 급등했다. 한국갤럽 조사(<표1> 참조)에 따르면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6월 둘째 주(14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79%고 부정 평가는 12%였다. 9월 첫째 주(4일-6일) 조사에선 긍정 49%, 부정 42%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이후 약 3개월 새 …

    김형준(db827) 2018-10-03 18:00:00
  • 한국 보수가 만나야 할 미래 새창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7곳 중 14곳(8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91.7%)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66.8%), 광역의원 824명 중 648명(78.5%)을 차지했다. 기초의원 2,926명중 중 1,638명(56.0%)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석,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1석, 광역의회 선거에서 303석, 기초의회 선거에서 481석 증가했다.그동안 ‘지방선거=여당…

    김형준(db827) 2018-06-18 17:01:00
  • 문재인정부의 정책 독주와 정치구조 새창

    촛불 혁명 통해 탄생, 직접 민주주의 구현 의지 강해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온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여려 면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집권 초기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집권기간 동안 평균 60%대의 고…

    김형준(hjkim) 2018-04-17 17:51:00
  •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평가와 과제- 새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 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달 직후 시점인 7월 둘째 주(11-1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80%였다. 3주 연속 80%대 지지를 받고 있다.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를 압도했다. 보수 진영에서 조차 긍정 평가(65%)가 부정 평가(26%)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73%)가 부정 평가(11%)를 압도했다. 분명 전례가…

    김형준(db827) 2017-07-18 12:13:47
  • 2017년 정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새창

    붉의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을 맞이했다. 통상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올해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앞선다.대한민국이 정치 혼돈,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까?2017년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통령 탄핵, 정계개편, 대선 등 세 가지다. 작년 12월 2일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국회의…

    김형준(hjkim) 2017-01-09 11:47:02
  • 2017년 대선과 대한민국이 만나야할 미래 새창

    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1. 육면초가(六面楚歌)의 대한민국: 총체적 복합 위기 우리나라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몰락 ▲안보 불안 ▲외교 실패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국민통합 실종 등 이른바 육면초가라 부를만 하다.2. ‘칠무정치(七無 政治)’에 빠진 대한민국특히 우리의 정치는 혼돈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정책이고, 미래이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름하여 칠무정치(七無政治)라 붙여본다.① 정쟁만…

    김형준(hjkim) 2016-12-25 18:11:00
  • 위대한 함성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새창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분노의 촛불이 강을 이루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100만명의 함성은 참으로 깊고 거대했다. 세대와 신분을 뛰어 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집회였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다. 참가자들은 “비폭력“을 외쳤고, 가족 단위로 참여한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것이 역대 집회와는 크게 달랐다. 한마디로 분노는 컸고 평화는 강했던 11․12 광화문 집회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옳은 것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이런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잉…

    김형준(db827) 2016-11-15 19:40:45
  • 비틀거리는 한국 정치, 오리무중의 대통령 선거 새창

    한국 정치가 비틀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면서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 정치로 풀어야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비정상의 고착화’​, 국회는 갈…

    김형준(hjkim) 2016-09-20 1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