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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월급 200만원 가능한가? 새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석열 당선자의 ‘병사월급 200만원’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 후보들이 만든 공통된 공약이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선 연간 대략 5조원이 들고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 한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병장월급 676000원, 상병 612,000원이니 대략 3배 정도 인상된다.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봉…

  김홍균(hongkyun) 2022-04-17 17:10:00
• 우리나라 재정의 Tipping point는? 새창

  지난 8월 31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줄이는 탄소 중립기본법이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대비 지구표면 온도를 2℃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이처럼 법제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내버려 두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지표면 온도 상승을 1.5℃를…

  김홍균(hongkyun) 2021-09-09 17:10:00
• ‘손실보상법’ 도입에 대한 소견 새창

  사는 집이 자영업자가 밀집한 곳이다 보니 오며 가며 텅 빈 가게들을 많이 본다. 그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학생 때부터 다녔던 신촌 맛집에 순대를 포장하러 갔다가 폐업 공지문을 보고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손실보상법 법제화가 급류를 타고 있다. 손실보상법은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그 취지를 생각하면 두 손 들고 반겨야 하는데 선…

  김홍균(hongkyun) 2021-01-27 17:10:00
• 급격한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만 증가하나? 새창

   최근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은 이미  많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정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복지분야 지출 증가에 기안한 구조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증가만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는다면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혹은 자본)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성…

  김홍균(hongkyun) 2020-12-01 17:10:00
• 2021년도 초슈퍼예산에 대한 소회 새창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1년도 국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정부 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43조 5000억 원이(8.5%) 증가한 555조 8,000억 원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3년 연속 총 지출 증가율이 총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확장기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9조 9000억 원으로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 …

  김홍균(hongkyun) 2020-09-05 17:10:00
•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재정이 가야할 길 새창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5.3조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1~3차 추경안을 합하면 올 한해 총 추경 규모는 59.2조원이 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2019년 37.6조원이던 관리재정수지는 112.3조원으로, 740.8조원이던 국가채무는 840.2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9.4%에서 올해 4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 해 추경은 횟수나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재정 역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남을 듯하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총 10…

  김홍균(hongkyun) 2020-06-08 17:10:00
• 긴급재난지원예산 편성, 지출구조조정이 먼저다 새창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팬데믹으로 격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초유의 대규모 재난극복 예산 짜기에 분주하다. 우리나라 역시 100조~240조원 규모의 정부안뿐만 아니라 야당 차원의 안까지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제기되고 있는 예산안들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재원조달 방법인 것 같다. 이는 다소 모호해지긴 했지만 정부·여당 안의 재원조달 방법은 국채발행이 중심인 듯하고 야당 안은 지출구조조정이어서 두 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두 안은 각기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첫 번째 방법인 국채 발행을 통해 재…

  김홍균(hongkyun) 2020-04-06 17:00:00
• 오지랖 넓은 추경(追更)에 대한 고언(苦言) 새창

  요건도 안 맞고, 실효성도 의문인데,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는 ‘追更’ 정부는 2000년 이후 15번째이자 이번 정부 들어 3번째인 총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미세먼지·민생추경’이라고 명명된 이번 추경(追更)예산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2.2조)과 선제적 경기대응·민생경제 긴급지원(4.5조)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소규모 사업장 저감 조치 사업에 8,000억 원, 전기…

  김홍균(hongkyun) 2019-04-28 17:00:00
• 2019년 슈퍼 예산안의 특징과 과제 새창

  총규모 469조 5,752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이 법정통과시한을 6일나 넘기고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9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로 2018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이 428조 8,339억 원이었으니 전년보다 9.5% 늘어났다. 증가율로만 본다면 10.7%였던 2009년 이후로 최고다. 익히 알고 있듯이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시기이다. 확정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

  김홍균(hongkyun) 2018-12-18 17:00:00
•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새창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 글라우드 나인)라는 책이다. <참고로 디니 맥마흔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베이징에서 6년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상하이에서 4년간 다우존스뉴스 와이어스 기자를 한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이다.>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김홍균(hongkyun) 2018-10-21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