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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발표를 보고 새창

  1. 미국판 뉴딜이란 무엇인가?1932년 대공황 최악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FDR(Franklin Delano Roosevelt)과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FDR은 57.4%를 득표해서 공화당 후버의 39.7%를 압도했고 상원에서는 47석에서 58석으로, 하원에서는 216석에서 313석으로 늘어났다. FDR은 선거기간 동안 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지출 축소, 실업구조지원과 복구(restoration)정책이었다. 어느 것 하나 후버의 정책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

  신세돈(seshin) 2020-07-15 17:3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⑤후버의 타개책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 후버의 대공황 타개정책① 무기력한 후버의 실업대책(1930년과 1931년)1932년 실업자의 숫자는 천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20%를 초과했다. 일부 자본재 생산도시는 실업률이 50%를 넘기도 했다. …

  신세돈(seshin) 2020-07-13 09: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C)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0-07-10 17:0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0 : 정통의 전량(前涼)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장조(c)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0-07-10 17: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④미국 ·유럽의 은행위기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7> 1930년 은행위기1920년대는 유난히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1900년과 1919년 사이에 714개 은행이 파산한 데 비해 1920년과 1929년 사이에는 5,712개 은행이 무너져 연평균 635개…

  신세돈(seshin) 2020-07-09 09: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③증시 폭락과 대공황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월-스트리트 증시 대폭락(the Wall Street Crash of 1929)과 대공황1929년 상반기까지 실물경제 상황은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괜찮았다. 536개 주요 제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이익…

  신세돈(seshin) 2020-07-06 09: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B)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7-03 17:05: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0 : 정통의 전량(前涼)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장조 (b)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0-07-03 17: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②포효하는 ‘20년대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1920년대 : 포효하는 20년대 (Roaring Twenties)(경제성장과 공화당 장기집권)쿨리지 번영기(Coolidge Prosperity, 1923-1928)로 불리는 1920년대 미국경제는…

  신세돈(seshin) 2020-07-03 09: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① 20C 초 미국정치 새창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공화당 진보파의 분당과 테디 루즈벨트의 ‘Bull Moose Movement’(1912)미국의 26대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이하 TR)는 1909년…

  신세돈(seshin) 2020-07-0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