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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법개정(안) 유감(有感) 새창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신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30%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가경쟁력의 초석인 기업의 경쟁력은 미래의 신산업을 이끌어갈 원천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신산업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문성(cpaos) 2016-09-18 19:28:22
• 가족회사는 조세피난처인가? 새창

  최근에 신문지상에 가족회사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절세와 탈세라는 용어도 같이 붙어 다닌다. 사회지도층이 가족회사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지 탈세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가족회사라는 용어는 우리 법상의 용어가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회사를 찾아보면 동족(同族)회사와 같은 의미라고 적혀있고, 다시 동족회사를 찾아보면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친족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한 회사”이며 가족회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동족회사≒가족회사”라고 표기하고 있다. …

  오문성(cpaos) 2016-08-07 18:03:46
• 법인세율 인상, 필요한가? 새창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는 증가되는 복지지출에 대응되는 세수확보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필자는 최근 조세일보에서 주관하는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를 통하여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총국세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명목법인세율, 실효법인세율 등의 기준을 가지고 찬성과 반…

  오문성(cpaos) 2016-07-20 20:05:37
•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실체 새창

  최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내유보금 12조를 활용하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에서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2014년 7월에도 사내유보금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었다. 하지만 최근에 각종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아직도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내유보금의…

  오문성(cpaos) 2016-05-10 21:12:40
• 경기침체기의 세수증가, 그 원인은? 새창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과 2월에 징수한 누적국세수입은 42조 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4.7%(금액기준:11조원) 증가하였다. 두 달간의 누적 국세수입이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세 4조 8000억원, 소득세 2조 8000억원, 법인세 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기타세목에서 2조 5000억원이 전년동기대비 초과징수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러한 조짐은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 국세징수실적을 보면 국세청 세수가 2…

  오문성(cpaos) 2016-04-21 21:02:54
• 청년배당 갈등, 성남시는 위법인가? 새창

  최근에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갈등의 요점은 성남시측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집행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관련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일반국민들은 상당히 혼란 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알뜰히 예산을 아껴서 그 부분을 구성원들의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성남시의 주장과 적법한…

  오문성(cpaos) 2016-03-06 19:08:43
• 국세청 50년, 그 빛과 그림자 새창

  국세청이 내달 3일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된 것이다. 국세청이 생기기전에도 현재의 국세청의 기능을 하고 있던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이 있긴 했다. 하지만 당시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적인 정부조직으로서의 국세청이 탄생한 시기가 1966년 3월3일이어서 이때부터 기산하면 올해 3월3일이 50돌이 되는 셈이다. 발족당시의 국세청은 4국 13과, 양조시험소, 지방국세청 4곳, 세무서 77곳, 지서 2곳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국세청의 설립은 해외원조에 의존하던 한국경제가 독자…

  오문성(cpaos) 2016-03-02 21:02:18
• 세법상 증여지만, 증여세는 면제다? 새창

  (사실관계)2006년 1월경 자연인 A는 비상장법인 K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A는 2006년 2월 27일 특수관계자인 원고 B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0.96%를 액면가인 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다. B의 외조부인 C는 2006년 2월28일 K회사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년 3월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K회사는 C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00지방 국세청장은 2011년 0월경 K회사…

  오문성(cpaos) 2016-02-04 20:21:14
•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새창

  구골(Googol)은 천문학적 숫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10의 100제곱을 지칭한다. 웹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구글(Google)의 이름은 이 구골(Googol)에서 나왔다. 그런데 최근 이회사의 이름인 구글(Google)에 조세(tax)를 붙여 구글세(Google tax)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언론에서 보게 된다.구글(Google)에 조세를 붙여서 만들어진 구글세(Google tax)라는 용어는 조세라는 용어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조세와 컨텐츠이용료라는 두 가지…

  오문성(cpaos) 2016-01-12 20:12:58
• 분식(粉飾)회계, 기업에게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새창

  분식(粉飾)이란 분(粉)을 발라 단장을 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계분야에서 분식회계는 실제와 다르게 이익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이는 행위 모두를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회계분식은 이익을 부풀리는 방향의 분식이므로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에 대하여 그 논의를 한정하려고 한다. 회계에서 이익을 부풀려 그 기업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분식회계와 분을 발라 단장한다는 본래의 의미와는 당연히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공시와 관련하…

  오문성(cpaos) 2015-12-25 1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