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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새창

  2014년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저소득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순수한 논리에서 시작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기부라는 행위가 대부분 고소득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기부행위의 위축이라는 사회현상을 낳았다. 최근 기부금의 확연한 감소현상은 기부를 주로 하는 계층인 고소득자의 기부행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

  오문성(cpaos) 2015-11-05 20:04:24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새창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본 소송은 25개 납세자가 원고, 과세관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줄여서 약칭함)이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면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판결이어서 만약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25개회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유…

  오문성(cpaos) 2015-10-22 18:39:13
• 법인세 증세논의와 실효세율 새창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메꾸려면 결국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국세의 세목(稅目)중 법인세의 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이 가져올 기업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세 세수가 증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오문성(cpaos) 2015-09-03 20:01:07
•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새창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제31조 제2항), 노동(제32조 제2항), 납세(제38조), 국방(제39조 제1항)이다. 4대 의무 중에서 교육과 노동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납세와 국방은 국민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의무만을 부담시키므로 이를 위법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탈세와 병역기피는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는 자 들에게는 치명적 흠이 되곤 한다. 병역을 기피하여 아직까지 입국거부가 되어있는 모연예인으로부터, 탈세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연예활동이 하루아침에 쇠락의 길로 들어선 연예인들…

  오문성(cpaos) 2015-08-21 19:57: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증여 개념에 의한 과세의 정당성 새창

  최근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전통적인 증여거래 형태가 아닌 경우 이를 둘러싼 증여세과세 찬반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하나는 과연 이러한 거래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 되는가 이고, 과세할 수 있는 증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하나의 핵심적인 쟁점이다.증여의 개념 및 그 범위는 그 법이 시행되는 시대상황에서 요구하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

  오문성(cpaos) 2015-08-18 18:21:38
• 2015년 세법개정(안) 소회(所懷) 새창

  8월6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윤곽을 들어낸 2015년 세법개정(안)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목표아래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목표와 기본방향은 개정의 큰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구체적 개정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시한 방향의 합리성과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

  오문성(cpaos) 2015-08-09 21:36:40
• 상위계층 과세 문제 있나?- - 누진세율 구조를 중심으로 - 새창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세율차원에서 분류해보면 이론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단일세율)이고, 셋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누진세율)이다. 하지만 현대 조세제도는 첫째와 둘째의 방법을 개인소득세 분야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등 위헌소원에서 단일비례세율의 경우소득 차이가 나는…

  오문성(cpaos) 2015-05-28 19:16:35
• 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새창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언뜻 보면 아무 관계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최근 제2기 경제팀은 이 두 주제를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과세는 「조세법」의 영역이며 가석방의 문제는 「형법」의 영역이다. 원칙론 적으로 조세는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형법상 문제는 경제활성화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 우리 경제팀은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고도 적정한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투자나 임금, 배당에 사용하게 되어 기업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고 구속되어 있는 기업…

  오문성(cpaos) 2015-02-26 1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