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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 맹점과 교훈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내용1>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재원의 한계,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국유·공유 확대가 공산주의 몰락 계기” 역사적 교훈음의 소득세, 안심소득, 참여소득, 복지급여의 재조정 필요OECD, “보편적 소득지원의 균형적 논의와 단계별 도입”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dong11) 2020-07-17 17:10:00
• 한국의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 높다” 공기업(비금융, 금융)부채도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복지지출/GDP 비율, 2060년 27.8%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내용,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 제고 필수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

  옥동석 인천대 교수(dong11) 2019-01-1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