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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은 국민의 몫이다 새창

   정부가 11월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에 착수한다.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들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면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고강도 방역의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어차피 지금까지 정부가 고집해왔던 일방적인…

  이덕환(duckhwan) 2021-10-24 17:10:00
• 방역 패러다임을 '검사·추적'에서 '스크리닝·완화'로 전환해야 새창

   세계 최고라는 K-방역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G7 정상회의에서의 어줍잖은 찬사가 오히려 독(毒)이 되어버렸다.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칭찬에 정부가 넋을 놓아버렸다. 방역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의료인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4차 확산의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할 전문가들이 오히려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는 ‘자가 검사키트’의 위음성 결과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마구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방역은 제쳐두고 언론을 통해 저질 음모론…

  이덕환(duckhwan) 2021-07-28 17:10:00
• LNG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 새창

  정부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2.1GW 규모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를 기어이 중단시킬 모양이다. 4조 9천억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이미 30%나 진척된 상황이다. 정부가 산술적으로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기업에게 떠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처음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신한울3･4호기의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한 피해가 7.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지･대진 원전 4기를 위해 부지를 매각했던 주민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이제부터 피해 …

  이덕환(duckhwan) 2021-02-04 17:10:00
• 그린뉴딜에서 탄소중립으로 휘청거리는 국정 목표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난데없는 흑백 영상으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장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독창적인 발상이었다고 한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떠들썩하게 내놓았던 ‘그린뉴딜’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정의 목표가 ‘저탄소 경제’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탄소중립’을 돌변해버렸다. 전문가의 조언과 국민적 합의가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

  이덕환(duckhwan) 2020-12-13 17:10:00
• 결국 드러난 월성1호기 조기 폐로(閉爐)의 진실 새창

    월성1호기 조기 폐로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산업부의 조직적인 감사 저항 때문에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겨야 했던 극심한 산고(産苦) 끝에 나온 절묘한 작품이었다. 국회가 요구한 조기 폐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직답(直答)은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렸고, 국회가 요구한 한수원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면죄부를 줘버렸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고, 이사회의 의결이 ‘합리…

  이덕환(duckhwan) 2020-11-01 17:10:00
• 놀아도 돈을 주겠다는 태양광 발전 새창

  한전이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제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에게 발전 중단을 명령하는 대신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극심한 간헐성 때문에 전력 생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태양광 때문에 발생하는 전력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한다.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 보상을 해주는 ‘수요감축 요청 제도’도 있다. 전력 생산이나 소비를 포기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태양광에 흔들리는 전력 공급 시스템 한전이 마련하고 있는 태양광 출력제한 …

  이덕환(duckhwan) 2020-10-20 17:10:00
• 속빈 K뉴딜과 막장으로 치닫는 원전 폐기 새창

  정부가 떠들썩하게 ‘한국형 뉴딜’(K뉴딜)을 내놓았다. 디지털·비대면·스마트화가 핵심이다. 그런데 모두가 당장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한 ‘미래형 산업’이다. 평화경제는 안보‧국제 현실을 외면한 환상이고, 뒤늦게 허겁지겁 추가하겠다는 ‘그린 뉴딜’도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멈춰 서버린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현재형 산업’은 통째로 빼버렸다. K방역을 성공시킨 바이오산업도 보이지 않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내팽개치는 일은 더욱 가속…

  이덕환(duckhwan) 2020-05-17 17:05:00
• ‘감염주도 방역’과 바이오 벤처의 기적 새창

  도무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것처럼 보이던 코로나19가 도리어 더 없는 축복으로 돌변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가 갑자기 ‘세계적 진단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그런데 우리를 세계 최고의 진단강국으로 만들어준 바이오벤처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탈(脫)원전·탈(脫)과학기술을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모든 공(功)을 독차지해버렸다. 심지어 외교부까지 나서서 엉터리 FDA 승인을 들먹이며 허튼 짓을 하고…

  이덕환(duckhwan) 2020-03-31 17:05:00
• 조국 사태로 엉망이 돼버린 대학입시 새창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천명해버렸다. 겉으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 강화를 외쳤지만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이다. 학종이 조국 일가의 윤리적 일탈(逸脫)을 가능하게 해줬다고 탓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마음이다. 야당과 보수 언론의 집요한 의혹 제기에 분노한 대통령이 절도범의 도심(盜心)을 자극한 제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시 비율과 수능 등급제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홍역을 앓았던 경험도 잊어버렸고,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도 무시해버렸다. …

  이덕환(duckhwan) 2019-11-10 17:00:00
• 경제보복의 수단이 돼버린 불화수소 새창

  낯선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우리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상황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하다. 자칫하면 반도체 신화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대안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국산 불화수소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중기부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지적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치권의 선무당들이 쏟아내는 어설픈 훈수로는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기술적 문제는 세계 초일류로 성장한 반도체 …

  이덕환(duckhwan) 2019-07-22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