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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게시판 내 결과

  • 오늘의 경제 핫픽 -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 새창

    하산길에는 홍위병이 없다.당내 경선 도중, 여당 어느 후보의 ‘문재인 보유국이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페이스북의 글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설과 홍보물에는 더 이상 문재인도 민주당도 없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다가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매몰차게 버리는 것이 비정한 정치 세계다.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운동권의 DNA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기원은 중국의 문화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인은 잘못을 하고도 좀처…

    이상근(slee1028) 2021-04-05 10:50:00
  • 오늘의 경제 핫픽 - 다 바꿔! 부동산정책부터 새창

    -다 바꿔!부동산정책부터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정부가 우선 바꿔야 할 정책분야로 부동산을 뽑고 있다.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정책에는 자신 있다는 대통령과 민심의 괴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부동산 다음으로 바꿔야 할 분야는 문 정부의 만약통치약인 검찰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이었다.그동안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나?정작 국민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신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다.그럼 왜 이토록 정부는 강하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인가?그것은 바로 일원(一圓)의 함정(陷穽)이다. 즉,정…

    이상근(slee1028) 2021-04-01 07:00:00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조조의 둔전제(屯田制)와 문재인의 공시지가 새창

    삼국지를 읽다 보면 중후반부에서 조조는 늘 수십만에 육박하는 대군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대군을 자주 일으키는 나라는 군량비로 인한 백성의 세부담으로 허우적대는 경우가 허다하나, 조조는 그러한 제약을 초월한 듯 대군을 움직였다. 이는 과연 소설적 허구일까? 놀랍게도 아니다. 그 비결은 바로 둔전제(屯田制)에 있었다. 둔전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에 군대를 동원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정책이다. 조조는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 끝에 농사와 전쟁의 일정을 절묘하게 조정하여, 안정적인 군량비 조달로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다졌다.부동산시…

    이상근(slee1028) 2021-06-10 17:10:00
  • 일론 머스크의 몽상과 비트코인의 허상 새창

    자칭 도지코인의 아버지,일론 머스크에게는 다소 황당한 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화성 이주이다. 그는 지구의 지속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하고자 한다. 이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성 이주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가 사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이나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여러 혁신적인 회사들을 세우기에 이른다. 화성을 향한 우주 왕복선인 스페이스 엑스, 정착 후 생활을 위한 기술을 담당하는 테슬라와 화성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스타 링크 등,…

    이상근(slee1028) 2021-05-09 17:10:00
  • ICT 공룡의 횡포, 이대로 좋은가? 새창

    노동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노동이 없는 소득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불로소득이라 칭한다.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가진 자들의 눈덩이'로 취급하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은행업무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불량 채무자는 리스크가 높기에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책정하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그러나 그동안 대부업자들이 제시한 이율이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선을 벗어난 경우가 많…

    이상근(slee1028) 2021-03-10 17:10:00
  • 가덕도 신공항, 계륵인가? 황금거위인가? 새창

    연말정산하고 나니 13월의 봉급이 아니라 2월 봉급이 통째로 날아갔다. 말로만 듣던 무봉급을 겪게 되니 월급쟁이 월급봉투가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래도 코로나시대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름이라도 존재하는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편일 것이다.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길지 가슴은 답답하지만 이러한 세금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한다. 다만 요즘 같은 힘든 시기일수록 국가는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더욱 신중히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생긴다.국가의 세금은 복지, 행정, 국방…

    이상근(slee1028) 2021-03-01 17:10:00
  • 공인의 모럴 라이센싱은 엄격해야 한다 새창

    범죄 행위를 행하고도 그 법률적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는 ‘모럴 라이센싱’ 효과 때문이다. 모럴 라이센싱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심리적 보상의 형태’이다. 즉, 자신이 선행을 실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악행에 대해서는 상계가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예일대의 라비 다르(Ravi Dhar)교수와 마이애미대의 우즈마 칸(Uzma Khan)교수는 ‘모럴 라이센…

    이상근(slee1028) 2021-01-11 17:10:00
  • 한국·미국·중국·독일·일본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 분석- ICT 산업과 기계·장비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새창

    Ⅰ. 들어가며 경제와 비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복합적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2017년 조사 대상 63개 국가 중 한국을 29위로 평가하였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조사에서 2007년 11위로 평가받았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017년 26위로 추락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세계의 경제성장률 3.2%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7년 역시 세계 경제…

    이상근(slee1028) 2020-12-06 17:10:00
  • DeFi(탈중앙화 금융)의 정의와 미래 새창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노예를 매매하는 데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후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진나라 반량전(半兩錢)과 같은 동전이 화폐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약 1 천년전, 송나라의 상인들은 재산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금속화폐를 맡기고 대신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급받아 화폐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면서 지폐의 사용이 줄어들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늘어났다. 최근 급격히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OK캐쉬백이나 도토리같은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였다.오늘날 대표적인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Bitcoin…

    이상근(slee1028) 2020-09-02 18:00:00
  • 코로나가 촉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새창

    IT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매년 신조어를 맞이하게 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둡’ ‘4차산업혁명’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이 신문에 이슈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 전환’, ‘DX’라는 신조어가 자주 들린다. 이러한 신조어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IT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발과 정부 예산의 용이한 확보를 위한 일종의 전략적 슬로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현재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

    이상근(slee1028) 2020-07-0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