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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사생활 새창

  케네디 대통령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병적(病的)으로 섹스에 집착했음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된 1960년 당시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사적 관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1960년 대선을 앞두고 여자 문제가 케네디에 생길 뻔 했다. 상원의원 시절에 케네디는 조지타운에 살았는데, 멀지 않은 곳에 케네디의 비서였던 파멜라 터뉴어(Pamela Turnure 1937~2023)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케네디는 밤늦게 파멜라의 아파트에 머물다가 귀가하곤 했는데, 파멜라에게 아파…

  이상돈(sangd) 2023-10-25 10:23:00
• 현행 불체포 특권은 세계에서 한국 국회의원들만 누리고있는 초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다는 비판은 주로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와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각 정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쇄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근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교수와 언론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영미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학설을 바꾼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성한용 칼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도 그런 논조다…

  이상돈(sangd) 2023-09-21 07:51:31
• 통계조작 사건 유감(有感) 새창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감사원이 주택 가격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모양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35700001?input=1195m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감사원 조사가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경영학 교수 출신인 두…

  이상돈(sangd) 2023-09-18 11:48:00
• 새만금과 4대강의 경제학 새창

  4대강 사업에는 대략 30조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도 그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모두 국민세금이다. 영미식으로 말한다면 ‘납세자의 돈’(Taxpayers' Money)이다. 그런 막대한 돈을 허공에 날리고도 아직 나라가 멀쩡하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크긴 큰 모양이다.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논의할 때 그 출발점은 일단 해당 사업이 경제성과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목적 댐을 세우면 홍수를 막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혜택(benefits)을 갖게 된다. 반면에 댐을 세움에…

  이상돈(sangd) 2023-09-02 17:17:00
• 새만금과 샹하이 푸동지구. 새창

  새만금을 두고 상하이 푸동 지구와 비교해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웃지 않을 수 없다. 상하이는 지금 인구가 2700만 명이고 근교까지 합치면 4000만 명이다. 쓸 수 있는 토지가 고갈된 상하이는 바다에 면한 늪지를 매립한 후 푸동 지구로 개발해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다. 상하이라는 거대도시와 그 경제력이 있으니까 푸동 지구가 가능했다. 그런 푸동을 새만금과 비교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 새만금이 두바이가 된다는 이야기나 비슷하다.매립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현대건설과 동아…

  이상돈(sangd) 2023-08-14 09:44:00
• 재난 발생에 무책임, 무능한 공직자들 새창

  비극적인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두고 도지사 등 행정 책임자들이 한 언동은 한심하다. 작년 이태원 참사 때 구청장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다. 사고 수습에 나섰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공직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검은 옷 입고 조문은 꾸역꾸역 하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성이 있을까?작년 11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페북에 올렸던 글이 생각난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겨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

  이상돈(sangd) 2023-07-22 14:55:00
• 법대 교수의 변호사 아르바이트 새창

  대법관 후보인 서울대 권 교수의 로펌 자문에 대해선 생각할 점이 많다. 대학 교수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의 전문성이나 식견을 법정에서 피력하거나 한쪽 당사자 편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본봉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은밀하게 로펌에 자문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볼 점이 많다.미국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기도 한다.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일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학의 승인을 얻어서 파트타임…

  이상돈(sangd) 2023-07-13 19:20:00
• 케네디 신화의 진실 <2> 로버트 케네디 새창

  형이 암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로버트 케네디는 정신을 차리고 존 맥콘 CIA 국장을 집으로 오라고 했다. 로버트는 맥콘 국장에게 “이게 당신 조직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냐?”고 물었다. 맥콘 국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앨런 덜레스 국장을 피그스 만 침공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후임으로 임명한 존 맥콘(John A. McCone 1902~1991)은 기업인 출신으로 케네디 가문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CIA를 장악하지 못했다. CIA는 OSS 시절부터 일해 온 CIA 창업공신인 리차드 헬름스 부국…

  이상돈(sangd) 2023-07-08 11:54:54
• 키신저의 그림자 새창

  키신저의 <리더십> 번역본이 출판되자 키신저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키신저 말을 무조건 정답처럼 인용하는 칼럼과 기사가 많이 나왔다. 특히 키신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었다고 쓴 기사도 있다. 키신저가 큰 족적을 남긴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임은 분명하다. 키신저 외교의 성과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계기를 만든 것과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이룩한 것을 드는데, 이것이 과연 키신저의 업적인지는 의문이다. 키신저는 유럽 출신이고, 박사학위도 유럽 외교라서 아시아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넬슨 록펠…

  이상돈(sangd) 2023-06-08 09:30:00
• 케네디 신화의 진실 <1> 암살당한 배경은? 새창

  비극적으로 생(生)을 마감한 유명인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안겨 주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그가 생시에 했던 일들이 미화되고 심지어는 신격화되기도 한다. 존 F. 케네디가 그러한 경우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댈라스에서 일어난 일은 ‘세기의 범죄’일뿐더러 일대 충격이었다. 젊은 미국 대통령이 백주에 피격되어 비극적으로 죽었을뿐더러 범죄에 대한 설명도 석연치 않았다. 장례식에서의 재클린과 어린 두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은 미국인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이렇게 해서 케네디는 ‘신화’가 됐다.…

  이상돈(sangd) 2023-05-1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