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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 (19)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③ 새창

   5. 정치권의 과욕과 금융위기 주택문제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Roosevelt 대통령부터 Truman, Johnson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권에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Reagan 대통령이 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주택문제에 등한하지는 않았다. 1986년 세법 개정에서 모기지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감면제도를 유지한 것 자체가 주택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돌이켜 볼 때 미국의 주택정책 중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1990년대 Clinton 대통령 시…

  이종규(jglee) 2021-01-24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8)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② 새창

   4. 주요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수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의 주택 소유 촉진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소유 관련 세제 등의 운영을 살펴보고 후자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임대료 대납,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래의 내용은 Buckley and Schwartz (2011), Olsen and Zabel (2015), McCarty et al. (2019)등을 참고하였다.   * Buckley, R…

  이종규(jglee) 2021-01-2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6) 외국의 사례(Ⅲ)-독일 새창

   사실상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주택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는 나라였다.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최근에 주택문제가 대두되리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일 대도시의 주택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가파른 임대료 상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독일은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일찍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주택문제의 또 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순간에는 …

  이종규(jglee) 2021-01-1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4) 외국의 사례(Ⅰ)-네덜란드 새창

   주택문제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걱정거리이다. 주택 가격 추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 때 주택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평가받은 나라들도 시일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재차 불거지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각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주택정책이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택가격 흐름의 국제 비교 200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 움직임을 몇 가…

  이종규(jglee) 2021-01-06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3) 향후 주택경기 전망과 과제 새창

  주택 거래에 관한 규제가 집중되던 7월중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2만 4천건에 달하였다. 6월 거래량 1만 6천 건에 비해 50% 폭증한 수준이었다. 8월 이후 거래량이 줄기는 하였으나 예년 평균(2006~2019년 평균 9천 800 건)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매매가격 역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면 아직도 확장 국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문들 제기된다. 지금…

  이종규(jglee) 2021-01-0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1) 유동성 구성과 주택가격 새창

   M1/M2 비율과 주택가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성 총량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였다. 하지만 유동성 구성 내역의 변화와 주택가격의 관계에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유동성 구성 내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통화 M2에 대한 협의의 통화 M1의 비율(M1/M2 비율)을 주택가격과 비교하였다. 단기에 있어서는 두 변수의 상호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유동성 총량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그에 비해 장기적으로 두 …

  이종규(jglee) 2020-12-27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10) 유동성 총량과 주택가격 새창

  지난 번 시리즈까지 서술의 관점은 주택시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그 관점을 넓혀 주택시장 바깥의 이슈들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들을 점검하기로 하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유동성 사정일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항상 지목되는 요인이 과잉 유동성, 혹은 통화 확대 공급, 저금리 등 금융부문의 현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논지의 주장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자아실현적 속성이 있다. 즉 부동산 시장…

  이종규(jglee) 2020-12-2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9)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새창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각종 규제들이 동원되었다. 다시 말해 정책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 정책수단들의 단점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말았다.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은 시장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시장이라면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마련이다. 만일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다소간의 가격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수요의 감소 등의 반응이 수반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진정될 여지가 많다.…

  이종규(jglee) 2020-12-20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8)문제점(Ⅱ)정책수단이 가격 안정을 가져왔는가? 새창

  주택정책의 주요 수단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용된 주택정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가격조정(관리)정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저소득층 등 특수 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칭한다. 그 외의 나머지 정책은 대부분이 일반 주택의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가격조정정책을 통칭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일반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가격조정정책에는 다양한 수단들…

  이종규(jglee) 2020-12-16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