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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택정책> (7) 문제점(Ⅰ)정책목표는 합당한가? 새창

    이제 과거 주택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의 주택정책 틀을 개략적으로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가 합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동원되었는지 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문제점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 등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주택가격 안정?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답한다면…

    이종규(jglee) 2020-12-13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6)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Ⅲ) : 공통된 특징(stylized facts) 새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 통틀어 정책 의도대로 주택 시장이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 주택정책은 대부분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지금 단계에서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에 추진된 정책들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을 목표 주택정책의 기본 의도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추진된 주택정책의 내용의 …

    이종규(jglee) 2020-12-09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5)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Ⅱ):MB·박근혜 정부 새창

     ◈ 이명박 정부 2008년 상반기 강북 지역의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시장 불안, 신용경색, 실물 경기 급락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울 주택가격은 2008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 금융 여건 악화와 더불어 그동안의 높은 가격 오름세에 대한 경계심리도 작동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락 우려가 커지…

    이종규(jglee) 2020-12-06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4)역대 정부의 주택정책(Ⅰ):80~90년대와 DJ·노무현 정부 새창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시리즈에서 제기하는 가설은 주택시장의 대세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 정책수단들을 반복적으로 동원한 것이 그 원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정책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좁은 안목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와 같은 주택정책의 체계가 잡혀진 것이 외환위기 이후라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1980~1990년대 부동산 경기…

    이종규(jglee) 2020-12-02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3) 부동산경기 변화의 대세 형성 요인 새창

    ◈ 주택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전 편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현재 정책의 배경이 되는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대책에서 목표로 삼은 부동산 시장의 현상(예건대 가격 변동)과는 다른 형태의 현상이나 기저적 흐름(underlying trends)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앞에서 사용한 대세적 흐름과 같은 개념이다. 이제부터 주택시장의 대세적 흐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017년 8.2…

    이종규(jglee) 2020-11-29 17:05:00
  • <한국의 주택정책> (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시장에 대한 협소한 관점 새창

     이 시리즈의 일차적 과업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하겠지만 결코 비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이 대종을 이루었다. 주택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비교적 좁은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비단 현 정…

    이종규(jglee) 2020-11-25 17:15:00
  • <한국의 주택정책> (1) 2020년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 새창

    ◈ 시리즈를 시작하며 2020년 여름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깊게 남을 계절이 되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100년만의 폭염이 예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최장 장마로 여름을 보냈다. 이 기간 중에 태풍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기후가 종잡을 수 없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19(COVID-19)가 연초부터 유행하였다. 일상생활에 큰 변모가 나타나고 국내외 나들이마저 꽉 막힌 것도 종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종규(jglee) 2020-11-23 17:15:00
  • 최근의 부채 동향과 평가 : 모난 돌이 되지 말자, 정(釘) 맞기 십상이다. 새창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부딪혔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IMF 위기‘라고 부른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반대로 이를 ’한국의 위기‘로 불렀다. IMF는 이 당시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로서 명성을 한층 높였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질이 크게 바뀌었다.당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에 차있었다. ‘못할 게 없다’싶을 …

    이종규(jglee) 2020-10-21 17:10:00
  •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 워드;the Lucas Critique, Crisis Opportunism, 그리고 Fireside Chat 새창

    한국판 뉴딜 구상이 발표될 즈음에는 여러 모로 관심이 컸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현저해졌다. 여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수립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한국판 뉴딜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막상 한국판 뉴딜의 최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는 세간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을 통해 관심을 이…

    이종규(jglee) 2020-07-19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3)한국의 한계와 문제점 새창

    Ⅲ. 한국판 뉴딜 ; 한계와 문제점< 추진 계기 >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주문하고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과거 전례를 차기 힘든 여러 대책들을 직접 거론하였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

    이종규(jglee) 2020-06-1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