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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yo Watch] 미·일 무역협정 체결의 이면(裏面) 새창

    “WTO의 차별적 지역무역협정 기준 충족 못해” 논란 지난 9월 25일에 미일 양국 정상은 무역협정(‘일본과 미국합중국간의 무역협정’)에 최종합의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일본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농가의 지지 확보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협상을 개시한지 5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 내용은 △ 공업품 △ 농산물 △ 디지털무역 규칙 등 3개 분야로 구성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을 당초 ‘미일물품협정(TAG : Trade Agreemen…

    이지평(pyeong123) 2019-10-17 17:00:00
  • [Tokyo Watch] 일본의 연금개혁 보고서가 미친 파장 새창

    연금 부족 분 2천만 엔을 ‘국민 스스로 해결하라’에 큰 반발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가 지난 6월에 낸 보고서(금융심의회 시장 워킹 그룹 보고서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자산 형성·관리’, 2019.6.3.)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일본 국민이 분노해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압박할 정도가 되었으며, 이번 가을에 예정되었던 관련 세제 개혁의 일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노후에는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2천만엔을 축적해야…

    이지평(pyeong123) 2019-08-28 17:00:00
  • [Tokyo Watch] 일본의 무역보복을 기회로 삼아서 제조기반을 강화할 때 새창

    소재, 부품, 기계류 국산화의 필요성과 어려움 일본의 무역보복 정책의 영향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가동률의 추가 하락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주에 있었던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의 합리적인 근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재고 확충,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하는 한편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기계류의 국산화가 중장기적인 과제로 부상하…

    이지평(pyeong123) 2019-07-31 17:00:00
  • [Tokyo Watch] 오사카 G20정상회담의 쟁점과 과제 새창

    세계 패권을 의식한 美·中 양국의 치열한 경합과 협상의 場 지난 주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운영, WTO(세계무역기구)의 개혁, 디지털 과세 규칙,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해 폐막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G20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의장을 맡았던 일본 정부는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합의 도출에 주력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2025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정부로서는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도시로…

    이지평(pyeong123) 2019-07-03 17:00:00
  • [Tokyo Watch] 수리(數理)자본주의 시대에 대비하는 일본 새창

    제4차 산업혁명의 승패 좌우하는 수학 “제4차 산억혁명을 주도하고 더 그 한계조차 초월하고 발전하기 위해 절대로 빼 놓을 수 없는 과학은 세 개 이다. 그 첫째는 수학, 둘째는 수학, 그리고 셋째도 수학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주재한 의견교환회의의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말이다(理理数系人材の産業界での活躍に向けた意見交換会 報告書:数理資本主義の時代 : 이수계 인재의 산업계에서의 활약을 위한 의견교환회 보고서 : 수리자본주의의 시대, 2019.3.26.)’. 일본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이지평(pyeong123) 2019-06-19 17:05:00
  • [Tokyo Watch] 희망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나선 일본 새창

    일본정부,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추진 인구고령화에 맞게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과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 대응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내각부 미래투자회의를 통해 지난 5월 15일에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안의 골격을 발표했다. 아베 내각은 이 개정안을 금년도 성장전략의 실행계획에 포함하고(여름 경) 노동정책심의회에서의 토의를 거쳐서 2020년 국회에 법률안으로서 제출할 방침으로 있다. 일본정부의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은 기존의 ‘고연령자…

    이지평(pyeong123) 2019-06-06 17:05:00
  • [Tokyo Watch] 집값 잡는 데 성공한 일본의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정책 새창

    과거 10년간 연간 약 100만호 공급 노동 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집값 상승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나 구미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유독 일본만이 집값 안정화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주목된다.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도 떨어져, 막대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정책으로 인해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장기금리가 0%대인데도 불구하고 도쿄 지역의 집값은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집값은 상승세를 보여 왔지만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버블 붕괴 이후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

    이지평(pyeong123) 2019-05-20 17:00:00
  • [Tokyo Watch] 일본은행, 올해 성장률·물가 전망 하향 수정…금융완화 정책 장기화 새창

    경제성장률 0.9%에서 0.8%로 하향, ‘소비자물가 2%’ 목표달성도 어려워 일본은행이 지난 4월 25일에 ‘경제 및 물가정세 전망’을 발표하면서 2021년이 되어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부터 실시해 왔던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엔저(低) 유도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2년 동안에 소비자물가를 2%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던 당초의 목표 자체는 9년이 지나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일본은행의 전망에서는 2019년 일본경제의 실질성장률 전망치…

    이지평(pyeong123) 2019-05-02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