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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택세 도입 연기 배경과 전망 새창

  지난 3월 초 끝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정기국회에 해당)에서 주택세1)에 대한 언급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주택세 도입은 부동산경기 과열 방지 및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서 상당기간 준비되어오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의 공동부유의 달성을 위한 한 축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하게 대두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지속에 따른 경기저하 방지와 금년 말에 있을 시 총서기의 3연임 추진과 관련된, 정치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 내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사…

  정영록(yrcheong) 2022-04-05 17:10:00
• 중국경제가 휘청거린다? 새창

  최근 중국경제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앤트와 디디추싱의 미국증시상장 좌절, 부동산 업계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광동성 거점의 헝다그룹이 부도 위기직면, 일부 지역의 전력공급난 등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했다. 2008년 미국의 리만브러더스 파산이 중국에서 재연 되능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2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진핑 총서기의 3임 여부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많은 호사가들이 드디어 중국이 고도 성장의 한계에 직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영록(yrcheong) 2021-10-11 17:10:00
• 동북아 역내(域內)에서 한국적 권역(圈域)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새창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화두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중 기술경쟁의 격화로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란 게 단순히 디지털 대전환이나, 미·중 경쟁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복잡한 측면이 항상 내재해 있다.  필자는 자주 소위 국민국가체제 다음은 세계가 어떻게 진전될 지를 두고 상상을 하곤 한다. 그 한 가지가 탈(脫)국민국가가 아닐까 한다. 정말, 그렇게 진전 된다면 결국 권역경쟁, 특히 도시권역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본다. 블록체인기술이 각광을 받는 다든지, 플랫폼비즈니스가 활발해 진다든…

  정영록(yrcheong) 2021-08-12 17:10:00
• 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얼마나 성공적일까? 새창

  중국 정기국회인 ​인민대표대회를 통해본 평가와 전망 중국의 정기국회가 3월 11일 폐막되었다. 정기국회의 초점은 지난해의 경제. 사회 전반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금년도를 포함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뜬금없이 외교부대변인이 중국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일대일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수혜국가가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침묵하게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은 신실크로드프로젝트가, 중국의 대외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정영록(yrcheong) 2021-03-14 17:10:00
•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대중(對中)정책방향은? 새창

  미·중 간 갈등 어떻게 변화될지 ‘초미의 관심’ 미국의 대선이 극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국내외 많은 인사들은 과연 바이든의 대외정책,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다. 사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세계의 패권대국으로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당파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 기조는 국익극대화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인 대전환기로서 미국의 대외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이든의 대중(對中)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의 여부이다.    우선, 현재의 중국 발전은 미…

  정영록(yrcheong) 2020-11-08 17:10:00
• 中 양제츠 방한, 그 의미와 남긴 과제들 새창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외교담당)이 지난 8월 21일 한국을 방문, 22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회담하는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학계는 물론, 언론계, 정계에서 왜 하필 이시기에, 그것도 부산에서 회동이 이뤄졌을까, 의제는 어떤 것이었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측 공식 발표와 중국측 공식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양제츠 본인의 최근 행보와 정황적인 상황을 감안, 나름대로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왜 부산이었을까?…‘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및 정치적인 근거지’ 고려? 대체로 한‧중 양국 간의 외교적인 과…

  정영록(yrcheong) 2020-08-26 17:10:00
• 중국 정기국회 개최의 해석 새창

  중국의 정기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치협상회의(비 공산당 주축의회로 이 둘을 합해서 소위 양회<兩會>라 통칭함)와 동시에 개최, 지난 28일 폐막하였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중국지도자들의 발언과 행동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3월 초순에 열리던 관례를 깨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달 반 정도가 연기되어 열렸다. 회기도 1주일로 단축 되었다. 중국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이다. 동시에 전년도 예산의 결산과 새해의 예산안 통과이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운영방향의 윤곽을 파악할수 있…

  정영록(yrcheong) 2020-06-01 17:05:00
• 중국경제 침체, 장기화 되나? 새창

  최근, 중국정부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6%로 발표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중국경제 동향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연간 6%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조만간 깨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조금 더 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세계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는 단순 추정이 가능하다. 여하튼, 중국은 이미 중속성장(中速成長)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고 …

  정영록(yrcheong) 2019-10-29 17:00:00
• 화웨이 사태를 중심으로 본 미·중 무역전쟁 새창

  패러다임시프트와 새로운 세기의 주도권 싸움 1996년 가을로 기억한다. 심천에서 1시간여 떨어진 중국 화웨이 본사를 갈 기회가 있었다.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서인지,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고 나서야 도착했다. 조금은 놀라웠다. 새 건물이었는데, 빌딩의 딱 중간층에 정원을 배치하였다. 우리 생각으로는 옥상(屋上)에나 있어야 할 정원이었다. 인상적이었다.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20여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화웨이 본사 건물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실험하고 있었다. 이 …

  정영록(yrcheong) 2019-06-10 17:00:00
• 중국경제 정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나? 새창

  1. 왜 중국경제가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되나? 최근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야단법석이다. 실제로 미·중통상회담의 경과에 따라서 세계증시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 형세이다. 이러한 위기의 방향으로는 대체로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중국경제 자체 성장동력의 침체이다. 두 번째가, 미·중통상분쟁의 파국에 대한 우려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결국 미·중패권 전쟁의 서막으로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우선, 중국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느냐…

  정영록(yrcheong) 2019-02-19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