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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19기 중국공산당 전당대회개최와 한국 새창

    <서론> 중국이 추석이 지나고나면 바로직후인 10월 18일 제 19기 공산당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식자층 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북한핵문제, 사드 문제등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집권당에서는 축하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문제는 공산당전당대회가 향후 5년의 중국을 끌고 갈 지도자급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의 장이라는 점이다. 부분적으로는 연임될 시진핑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한마디에 주목할 것이고, 그 도중에 퍼즐의 일부가 풀릴여지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 국가…

    정영록(yrcheong) 2017-10-08 18:19:00
  • 4차산업혁명이 과연 얼마나 혁명적일까? 새창

    <시작> 2016년 초 개최된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제 4차 산업혁명이 채택되었다. 다보스포럼 개최이후, 전 세계가 제 4차산업혁명의 열풍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 혼란스럽다. 특히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완승하자, AI의 진화에 의해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두려움과 기존 제도의 파괴로 인한 무질서 등이 엄습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이를 혁명이라고 부른 것 같다. 어쩌면 Y2K나 최근의 랜섬웨어 바이러스 소동처럼 일과성에 그칠지도 모른다…

    정영록(yrcheong) 2017-07-16 17:44:00
  • 청년취업대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한군대, 경쟁력있는 강한청년- 새창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는 인구절벽, 청년실업자대책, “중국의 광속도”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 등이다. 새 정부는 첫 과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하였다. 인구절벽과 청년실업문제를 풀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정책이 가능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개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군인력 운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모병제로…

    정영록(yrcheong) 2017-05-22 11:33:52
  •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새창

    4월 6~7일 24시간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쏠렸다. 트럼프대통령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공개적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 비난을 해 왔던 터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자체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사실, 일부에서는 신 냉전으로 돌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 회담을 통해서 사드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관계 난국의 해결실마리가 풀려주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일단 사드문제가 한국의 대북 핵 억지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

    정영록(yrcheong) 2017-04-10 16:42:53
  • 2017년 중국경제전망과 한-중경제협력의 과제 새창

    1. 2016년 경제회고와 2017년 중국경제 전망전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의 향방이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많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17년초부터 미중경제관계가 뒤뚱거릴 것으로 예측,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지않을 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트럼프 당선자는 몇가지 의미있는 인선을 하였다. 우선 주중미국대사에 시진핑주석과 인연이 있는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주지사를 내정하는 한편, 백악관 내에 국가무역위원회(NTC: na…

    정영록(yrcheong) 2017-01-12 16:20:33
  • 트럼프 대통령시기하의 미중경제관계 전망 새창

    트럼프의 미국대통령당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에 미중관계의 향배, 특히경제관계의 전망이 있다. 지난주 중국출장을 갔을 때 자연히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이 화제가 되었다. 한 관변 연구자는 놀랍게도 트럼프당선이 궁극적으로 오히려 중국에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 해외에서의 간여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인근국가들과의 “신실크로드프로젝트”진행이 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중국에 직접적으로 인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영록(yrcheong) 2016-11-21 17:32:33
  • 중국전인대, 혁신과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새창

    1. 중국전인대란? 전인대란 전국인민대회의 약칭으로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에도 지방인대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있는 것과 같다. 그 상위 기구가 바로 전인대로 헌법상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대체로 매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10~15여일의 회기동안 개최된다. 동 회기동안, 동시에 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된다. 동 정치협상회의는 비공산당계가 주력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이다.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양회”라고 한다. 한때는 중국공산당이 그 전해말에 정한 중요한 내용에 따라서 정부가 집행하…

    정영록(yrcheong) 2016-03-14 21:05:44
  • 중국공산당 18기 5차 중앙위원회의 평가 새창

    1. 서언10월 26부터 29일 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0년까지의 중국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7% 이하의 중고속 성장이 채택되었다. 또한 1자녀정책을 폐기하는 다소 대담한 조치도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정책결정에서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2020년 중국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 9천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 가운데, 최고위급인사로 이루어지는 회의체로 205명의 정위원과 …

    정영록(yrcheong) 2015-11-04 21:07:30
  • 중국발 경기침체론의 허실 --1990년대 말 경기침체론과 최근의 차이- 새창

    1. 서론 최근들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중국발 경기침체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2000년대초에도 중국의 WTO 가입을 둘러싸고, 1차적으로 문제시 되던 쟁점의 재연이다. 당시의 가장 큰 쟁점은 4대 국유은행의 과다한 부실대출률이었다. 당시 부실대출률이 25%에서 50%정도까지로 추정, 거의 국가파산지경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 바 있었다. 15여년이 지난 현재는 이제는 중국화폐인 RMB를 IMF의 SDR편입과 관련된 미묘한 시기에 또 다시 중국경제 침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연 실상은…

    정영록(yrcheong) 2015-09-10 20:01:33
  • 의외로 조용했던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식 새창

    지난 6월 1일 한·중FTA 체결 사인식이 있었다. 양국 간의 교역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행사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고, 당국은 아직도 사인 내용을 상당부분 공개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날 기념리셉션도 조용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왜 그랬을까? 양국 간에는 뭔가 서로 양해 하에 우선 협정체결 서명부터 하자는 데 주로 방점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조용하게 치러야 하는 숨은…

    정영록(yrcheong) 2015-07-08 19: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