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조장옥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24개

1/3 페이지 열람 중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금융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새창

    존재의 근거가 법과 대중의 신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법정화폐(fiat money)는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어떤 귀금속과도 교환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환지폐(不換紙幣)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혹은 그것들을 기초로 한 화폐를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금본위제도를 사용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포기한 계기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본위제도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와의…

    조장옥(jangok123) 2023-12-03 17:10:00
  •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 새창

    인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기제는 크게 기후, 전염병, 전쟁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아마도 기술일 것이다. 지금 이 네 가지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에 있지만 이번 여름처럼 기후변화의 후과를 절실하게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과거에도 역사의 변곡점마다 기후가 큰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의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후와 전염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발하기 전 몇십 년은 큰 홍수피해가 있었다. 지…

    조장옥(jangok123) 2023-09-05 17:10:00
  •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새창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미명 아래 무한정 풀었던 통화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이전까지 십수 년 동안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경제학의 이론을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나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천명하면서 통화를 무작정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물가는 화폐와 재화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한다는 …

    조장옥(jangok123) 2023-03-05 22:18:58
  • 이태원참사 有感…국가책임만 따질 일 인가요? 새창

     이태원 사고의 큰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 막으라고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라는 기관을  두는 것 아닐까요? 사고 현장에 경찰관 10명만 더 있었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밉니다. 사실 경찰행정에 대한 불만은 이런 큰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골 살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삽니다. 서울을 자주 가기 때문에 KTX를 타기 위해 신경주역을 그만큼 자주 이용합…

    조장옥(jangok123) 2022-12-04 16:00:00
  • 결국 다시 시장이다! 새창

    우리나라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참으로 많다. 관료와 기업인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칭 시장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정작 경제학을 수십 년 공부했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 시장을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재화와 용역 그리고 자산을 거래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음미해 본다면 시장은 그 형태와 기능 및 역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따라서 시장은 그 앞에 수식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용어이다. 교과서적으로 말해 독점시장이 있는가 하면 경쟁시장이 있…

    조장옥(jangok123) 2022-09-14 17:10:00
  •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증가하고 있는가? 새창

    일부 언론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보도는 때론 우리의 시야를 오히려 흐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와 전염 걱정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상황은 바닥이다. 이제 백신 등의 조치로 상황이 호전되는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조장옥(jangok123) 2021-06-24 17:10:00
  • 하이퍼인플레이션, 이런 나라를 원하는가? 새창

    나라를 세우고 부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쇠망하게 하는 데에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나라를 쇠망시키는 원인은 너무나 많다. 그 가운데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은 정책의 실패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재(人災)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의 남용과 실패는 망국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염병을 이유로 남발하는 재정지출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재정이 무슨 화수분인가? 이런 때일수록 규모 있게 재정을 사용해야만 지속되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의아하다…

    조장옥(jangok123) 2021-03-16 16:00:00
  • <2021 맞으며> 세모(歲暮)의 단상(斷想)들 새창

    안팎으로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의 대유행, 부동산가격의 요동과 정책실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등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한 해가 이렇듯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로 점철된 경우는 일부러 그러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위기로 통치의 실패가 가려져 있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위기 다음이 더 걱정이다.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은, 그 동안 세계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무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온갖 법안을 쌓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나 국민…

    조장옥(jangok123) 2021-01-03 17:10:00
  • 기본 시리즈와 사회주의로 가는 길 새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내뱉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기본주택이란다.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기세다. 포퓰리즘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부터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무조건 찌르고 본다는 식인데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20세기 그와 같은 무조건적 인기영합주의의 끝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그 불쾌하고 불행한 끝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에 …

    조장옥(jangok123) 2020-11-16 14:00:00
  • 금융을 정치가 흔들 때 새창

    동전을 처음 주조한 나라는 길게 잡아 기원전 700년경 리디아(Lydia)라고 알려져 있다.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 에게 해 방면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조한 화폐가 통상적인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동전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역과 필요에 따라 상품화폐가 사용되었다. 상품화폐의 역사는 유구하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곡물이 거래의 중개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외에도 화폐로 사용된 상품은 많다. 사실 상품화폐 가운데에는 기상천외한 것들이 적지 않다.상품화폐와 돌 본위제…

    조장옥(jangok123) 2020-09-20 17: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