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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시청료 폐지를 논의할 때다 새창

  그동안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되어온 KBS 시청료 납부 방식에 변화가 예고되었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이 침해당해온 지금의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이 수수료 위탁징수 금지법을 발의했고, 2017년 4월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노웅래, 박주민 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니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정파적 분열로 두 동강이 난 현실에 등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시청료 문제는 현재 …

  최협(choi123) 2023-06-18 21:25:39
•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새창

  ‘과이불개(過而不改)’와 ‘개딸’ 한해를 마감하는 이맘때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반영하듯 매년 ‘교수신문’은 12월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나 올해의 망언 따위를 선정하여 성찰의 계기로 삼곤 한다. 2022년 ‘교수신문’이 선택한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 그리고 ‘대학지성’이 올해의 망언 후보 1순위로 제시한 것이 ‘개딸’이었다. ‘과이불개’와 ‘개딸’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고’ 오로지 정쟁과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천박한 작태’를 겨냥한 말들이다. …

  최협(choi123) 2022-12-28 17:10:00
•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우려 새창

  ‘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그 과정은 아름답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제거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무리해서 처리한 데 이어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5.18 왜곡 처벌법’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 부친 지 30여 분 만에 야당 없이 단독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80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히틀러가 40%대 지지로 집권한 후 수권법을 앞세워 독주했던 불행한 …

  최협(choi123) 2020-12-11 11:14:00
• 지방국립대학의 위기와 국립대학 간의 거시적 구조조정 새창

  지방대의 위기가 거론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문제의 해결책이 손에 잡히기는커녕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9개 주요 지방국립대에서 자퇴하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지방 주요 9개 국립대 자퇴생은 2017년 3,981명, 2018년 4,438명, 2019년 4,793명을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학생 가운데 2.4%가 자퇴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자퇴의 이유는 대부분이 다른 학교, 더 정확히는 서울의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대학의 경쟁률…

  최협(choi123) 2020-10-27 17:10:00
• <최순실 게이트>라는 멍에 새창

  ​ 설마 했는데, “최선생한테 컨펌 했나요?”라는 말이 공개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력을 강남의 아줌마와 사적으로 공유해온 국정농단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여론이 들끓고, 매 주말이면 사상 초유의 1백만 촛불들의 시위가 이어지며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수백만의 국민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나서는 데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불릴 수 있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단순한 <헌정질서 문란사건>으로만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측근들의 비리가 항…

  최협(choi123) 2016-11-29 17:49:47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창

  10년여를 끌어오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설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립기관으로는 드물게 지방도시인 광주에 건설된 아시아문화전당은 11월 공식개관에 앞서 건물이 일반에 공개되고 실험적인 공연을 몇 개 선보이면서 처음으로 중앙의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공연장의 방음이나 조명과 같은 시설상의 문제와 짧은 기간에 준비한 공연작품들의 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또한 박근혜대통령도 이미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경비에 대한 지적을 한바 있었기에 이제 막 출범하려…

  최협(choi123) 2015-09-15 17:47:00
• 한국 안의 아시아: 비빔밥문화의 가능성 새창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신화에 변화가 오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30만 명에 머물렀던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2013년 말 통계에 의하면 160만 명에 달하고 불법체류자의 수도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의 인구가 60만 명가량이니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주도가 세 개 더 새롭게 만들어진 셈이다. 외국인의 숫자가 지난 20여년사이에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한국은 지금 극심한 출산율의 저하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특히 아시…

  최협(choi123) 2015-06-26 19: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