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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30년 :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새창

  북한의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 후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폭격을 검토하는 등 전쟁 발발 위기를 거쳐 동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합의로 수습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해 여차하면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하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남북한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 왔고 대량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을 차단하는 주 임무를 미국의 확장억지에 맡기고 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립국면으로 악화했고 한국은 상시적으로 대…

  홍현익(hhi) 2024-03-15 10:06: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와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이 전쟁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와 접경국인 러시아가…

  홍현익(hhi) 2023-11-11 20:01:28
•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협상 재개 정책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의 [정세와 정책 2021-4월호-제11호](2021.4.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2009년 2월 실패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WMD 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는 정체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도 시련을 겪어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미 국무 및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국무장관과 백악관 안보보…

  홍현익(hhi) 2021-04-06 16:00:00
•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2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처해 온데다 그 영향으로 남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살해사건으로 소강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

  홍현익(hhi) 2020-12-03 16:30:00
•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전략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정책 2020-7월호-제14호](7.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방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신냉전 패권경쟁 수준으로 확대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질서를 포괄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위해 미국 고유의 가용국력을 총동원하고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일본, 호주, 인도와 공동 행동을 추진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게도 남중국해에서의 항해 자유를 위해…

  홍현익(hhi) 2020-07-02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