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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새창

  정무위서 與 퇴장속 단독의결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편집실(admin) 2024-04-23 12:20:44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시대 조언-월간 조선 인터뷰 새창

  “대한민국 분열의 원인은 경제 양극화… 與野 모두의 책임”<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양극화의 근본 완화책은 '인적자본 투자'박근혜: 필터링 소통, 문재인: 좌편향 소통,윤석열은 … 정책의 비전·전략·전술 부족김광두(金廣斗·77) 서강대 명예교수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아량”이라고 했다. 메모장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중요 현안을 꼼꼼하게 써 온 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듯이 조곤조곤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일갈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애정이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여야…

  편집실(admin) 2024-04-23 12:00:00
• "의대 원점논의, 국민눈높이 안맞아…의료개혁 반드시 가야할길" 새창

  '투트랙' 전략…증원축소·특위출범 '유화책'-의료개혁 원칙 고수 '강경책'"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허용"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편집실(admin) 2024-04-22 16:06:05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새창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 보유…직무 잘 수행할 것 기대"정진석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것"尹대통령,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

  편집실(admin) 2024-04-22 11:40:48
• 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새창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국회 법개정 사항"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소요 반영"…"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

  편집실(admin) 2024-04-21 14:52:49
• 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 새창

  틱톡강제매각·대만 11조원 지원 등 안보 관련 4개 법안 통과공화소속 하원의장 드라이브로 초당적 공감대…내주 상원통과 유력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결정적 지원될 것…상원 신속 처리하길"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법안은 내주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편집실(admin) 2024-04-21 10:03:14
• 대통령실, '尹-이재명' 회담에 "아직 날짜·형식 미정" 새창

  대통령실은 20일 다음 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관련,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양측은 만…

  편집실(admin) 2024-04-20 17:36:20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새창

  재정안정 측 "소득하위 70%→중간소득 조정…더 빈곤한 노인에 더 지급"노후보장 측 "국민연금 수준 너무 낮아…기초연금 줄이면 노인빈곤 심화"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

  편집실(admin) 2024-04-20 17:35:44
• 정부, 증원확정 32개 의대에 내년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새창

  한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각 대학, 4월 말까지 모집인원 결정""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문제해결 계기 되길"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

  편집실(admin) 2024-04-19 15:57:15
• "바이든, 中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AFP> 새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상품을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합뉴스>​

  편집실(admin) 2024-04-17 18: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