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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tch 게시판 내 결과

• [EU Watch] 영국, 존슨 총리의 등장과 브렉시트의 향방 새창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하원의원이 영국 총리로 취임하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Tory) 하원의원 투표로 10명의 경선 참여 의원 가운데 2인의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최종 보수당 평당원 우편투표에서 득표율 66.4%의 지지로 헌트 후보(33.6%)를 누르고 보수당 대표에 선임되었다. 이어 7월 24일 메이 전임 총리가 존슨 당대표를 여왕에게 총리로 제청하고, 여왕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되었다. 존슨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어떤 결과이든 연기 없는 Brexit” 등을 공약하…

  신용대(shin123) 2019-08-07 17:00:00
• [Washington Watch] 또 트럼프를 덮쳐오는 ‘여자’ 문제, ‘의혹의 핵심 인물’ 체포 새창

  美 연방 검찰, 지난 토요일 유명 펀드 메니저 ‘앱스타인’을 체포 美 주요 미디어들은 지난 토요일 뉴욕州 뉴저지(New Jersey) 공항에서 제프리 앱스타인(Jeffery Epstein)이라는 인물이 美 연방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그는 Palm Beach, 뉴욕, Virgin Islands 등 도처에 호화 저택을 소유한 저명한 자금 운용가인 금융인이다. 이어서 맨해튼 지역 연방 검찰은 이번 주 월요일 그를 ‘매춘(賣春)’ 및 ‘미성년자 성행위’ 혐의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복수의 美 …

  박상기(sangki) 2019-07-15 17:00:00
• [Washington Watch] 美·北 판문점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엇갈린 시각들 새창

  “역사적 사건, 평화 구축 위한 중요한 발걸음” 이라는 평가가 대세 美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과 북한을 가르고 있는 非武裝지대(DMZ) 내에 있는 판문점(板門店)에서 실질적인 3차 美 北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함께 군사분계선을 20 걸음 가량을 넘나들며 인사를 나눈 데 이어, 한국 측 ‘자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약 50분 정도 회담을 가졌다. 美 언론들은 “美軍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땅에서 1 분 간 머문 뒤 김 위원장과 함께 남측 지…

  박상기(sangki) 2019-07-02 17:10:00
• [EU Watch] 차기 EU집행부, 누가 이끌까? 새창

  차기 EU집행부 선임을 위한 회원국 간 경쟁이 유럽의회 선거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EU집행위원회 위원장,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3大 포스트의 인선이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어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 간 EU기관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외에도 일반국가의 외교장관에 상응하는 외교안보 고위대표직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유럽의회의 의장 포스트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경험에서 볼 때, 이들 EU기관의 포스트 선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동·서 유럽 회원국 간 안배, 남성과 …

  신용대(shin123) 2019-06-12 17:00:00
• [Beijing Watch] 『天安門 사건』 30주년; 아직도 묻혀있는 “피의 진실” 새창

  - 党 개혁을 주장하는 시위를 ‘動亂’으로 규정, 軍의 무자비한 살륙으로 진압 - “天安門 광장에 민주화와 개혁을 외치던 시위대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 중국 사회 및 中國共産黨이 안게 된 딜렘마; “엄청난 통제 체제 유지 부담”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는 우리의 광주(光州) 민주화 사태와 똑같은 대규모 민중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외치던 시위대는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다. 이른바 “천안문(天安門) 사건” 이다. 그리고, 30년이 …

  박상기(sangki) 2019-06-10 16:00:00
• [Washington Watch] 美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의 “시련의 계절” 새창

  트럼프 연설에 보낸 老 정객의 촌철살인 “Walrus Clap” 금년 1월 초 美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두 시정 연설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뒤쪽 단상에 앉아 있던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이 일어서서 어깨를 앞으로 늘여 뺀 ‘묘한’ 동작의 박수를 보내 커다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공화당 소속 펜스(Mike Pence) 부통령도 옆에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으나, 박수를 보내는 두 사람의 속내는 필시 천양지차가 있었을 것이다. 이날 펠로시(Pelosi) 의장은 말 한 마디…

  박상기(sangki) 2019-06-04 17:00:00
• [Tokyo Watch] 집값 잡는 데 성공한 일본의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정책 새창

  과거 10년간 연간 약 100만호 공급 노동 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집값 상승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나 구미 각국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유독 일본만이 집값 안정화 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주목된다.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도 떨어져, 막대한 본원통화 공급 확대정책으로 인해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장기금리가 0%대인데도 불구하고 도쿄 지역의 집값은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집값은 상승세를 보여 왔지만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버블 붕괴 이후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

  이지평(pyeong123) 2019-05-20 17:00:00
• [Washington Watch]트럼프가 前 법률고문의 증언 저지에 필사적인 까닭 새창

  - 『뮐러 보고서』 위에 어른거리는 “존 딘(John Dean)의 추억” –​뮐러 보고서 ; “맥간(McGahn), 트럼프의 특검 해임 요구를 거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美 법무부는 뮐러(Robert Mueller III) 前 FBI 국장을 트럼프 진영이 2016년 美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그로부터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해 온 뮐러(Mueller) 특검의 최종 수사 보고서가 공표되자 그 보고서 내용에 미국 국민…

  박상기(sangki) 2019-04-30 17:05:00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9> 역사적인 산업스파이 사건과‘징벌적 처벌’ (2) 새창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제기한 총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전(前)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이었다.“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김상국(kimsangkook) 2024-03-11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7> ‘징벌적 처벌’규정과‘지자체 파산’규정(1) 새창

  며칠 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와 이 글을 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국공립 단체에서도 징벌적 처벌(Punitive damages, Exemplary)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징벌적 처벌 규정과 지자체 파산규정은 우리 시민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징벌적 처벌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과되는 배상액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① 악의적이거나 ② 반사회적일 경…

  김상국(kimsangkook) 2024-02-20 13: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