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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6, 끝) 총체적 재정개혁 방안 새창

  ‘개혁을 통한 성장 없이 재정재건 없다’ 선언해야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인구 비중 7%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방소멸도 가깝다는 의미이다. 일본 같았으면 ‘2020 쇼크’라 명명했을 법 하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미 2017년에 14%의 고령사회, 작년에 16.4%의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는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 2040년 36.9%).  현재 국민 6명중 1명이 노인이…

  김도형(dhkim) 2021-08-09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5>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한국 재정 새창

  초고령·저출산 사회, 포퓰리즘이 가세하면 재정건전성 유지 더욱 어려워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온 양적금융완화의 출구전략과 함께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양적금융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당국의 재정규율 이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채무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김도형(dhkim) 2021-08-08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 - 일본의 교훈 <3>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3개의 화살 새창

  첫째 화살 양적금융완화에 올인, 71개월 호경기 이끌어  아베 2기 내각은 2012년 말 일본제조업이 6중고 (엔고, 높은 법인세 실효세율, FTA 후진국, 경직적 노동규제, 과도한 지구온난화 가스 25%삭감 요구,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과 높은 전기요금)로 인해 동종의 5개사 영업이익이 한국 삼성의 영업이익을 밑도는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 달라는 재계의 강한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거시적으로는 평균 실질성장률 0.8%(명목성장률 0.2%)의 악성 디플레이션 하의 장기불황과 누적국가채무의 ‘20년 정체’를 벗어나야 했다. 이를 …

  김도형(dhkim) 2021-08-04 17:0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 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1> 국채증발이 재촉하는 재정 함정 새창

   한국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재정건전성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실패의 피해를 정부지원으로 땜질하고 아동수당 등 1천 여 개를 넘는 각종 수당 신설 등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낳은 지 오래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극복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타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명분으로 한 해 4차례 추경도 경험했다. 지난 지자체장 보선…

  김도형(dhkim) 2021-08-02 17:1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15 : 3대 인재가 이어진 후진(後秦)을 망가뜨린 요홍(姚泓) (D)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1…

  신세돈(seshin) 2021-06-11 16:4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15: 3대 인재가 이어진 후진(後秦)을 망가뜨린 요홍(姚泓) <A>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

  신세돈(seshin) 2021-05-21 16:30:00
• 옐런(Janet Yellen)의 죽비(竹篦) 새창

  □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4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이다. 미국 경제 과열을 걱정한 거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7%대다.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탄 격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금리 인상은 달아오른 글로벌 자산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지닌다. 옐런 장관 발언 이틀 후인 5월 6일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산가격 거품붕괴 가능성을 예고했다. 투자자의 위험 감내 성향이 위축되면 자산가격이 ‘상당 폭’ 하락할 거라는 예고…

  강태수(tsoo1) 2021-05-12 17:10: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對美)외교와 대한민국 세 가지 위기 새창

  - 방미前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가의 일’  첫째, 최단시일 내에 안전한 백신 확보 및 전 국민에게 백신 공급하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안전한 ‘삶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 발표하여 경제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대미외교력을 강화하여 불신의 늪에 빠진 한미관…

  장성민(sung123) 2021-05-03 14:39: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14 : 모래처럼 섰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하(夏)나라 혁련창<A>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3-12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