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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北 정상회담 전망과 한국의 안보위기 가능성 새창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붕괴시키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핵능력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2018년 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한반도 비핵화’ 발언으로 시작된 북한의 평화공세는 일시적이나마 스스로를 세계외교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 2018년 상반기 동안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두 차례의 중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6월 12일 미북 …

  김태우(defensektw) 2018-06-07 09:41:57
• 세계 시장을 앞서가는 日本 ‘가상 화폐’ 시장의 근황 새창

  2017년 말을 전후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금년 들어 각 주요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Crypto-Assets; 주; 지난 3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데 공감)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소 정체되고 있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다.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작년 4월부터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하여 세계 각국에 앞장서서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을 정식 관리 대상으로 삼고 등록(허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은, …

  박상기(sangki) 2018-05-30 17:19:35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3)교육제도 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공약가운데 하나인 고등교육 진학제도 개선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4일 바칼로레아(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이어 3월 8일에는 진학진로지도 및 학업성공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는 법규도 제정되었다.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계열별로 구분하여 대입자격시험 응시우선 현행의 프랑스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리세(Lysée, 고등학교에 해당)의 최종 학년 때인 17세 또는 18세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신용대(shin123) 2018-05-28 17:30:00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2>공공서비스 및 헌법개정 새창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적이며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에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개혁을 막아온 모든 사회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는 벽도 허물고자 한다. 마크롱 정부가 프랑스 사회가 금기시 하는 개혁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의 침체에 따…

  신용대(shin123) 2018-05-21 17:3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10D:3대 인재에도 멸망한 후진(後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05-03 17:41:03
• 기업들 기 죽어 산업경쟁력 약화되고 일거리 안 생겨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70%대에서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거침이 없다. 전(前)은 물론 전전 대통령까지 적폐 청산의 바람몰이가 몰아치고, 속출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험이 강행되고 있다. 문제는 초유의 정책실험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에 이어 3월에도 실업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용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청와대 정책 실세들이 J…

  김광두(kidoo) 2018-04-13 10:38:09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10A : 3대 인재에도 멸망한 후진(後秦) 새창

  (1) 강족 추장 요익중(姚弋仲, AD280-AD352)AD312년이면 통일 서진(西晉)이 붕괴되기 시작한 때다. 장안의 서진 조정에서는 AD291년부터 AD306년까지 14년 동안 8왕자의 난이 이어지면서 통치권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국 곳곳에서 사실상의 지방정부가 군웅처럼 할거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있었다. 장궤(張軌)와 아들 장식(張寔)이 감숙성 고장(감숙성 무위)에 전량(前涼)을 세웠고 AD304년 유연(劉演)은 평양(산서성 임분)에서 전조(前趙)를 세웠으며 이웅 또한 AD 306년 조족을 중심으로 익주(지금의 사천성 성도)…

  신세돈(seshin) 2018-04-12 16:51:44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N: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79) 요장의 후진 황제즉위(AD386)장안은 텅 비었다. 사람들은 다 죽거나 도망가고 없었으며 건물은 거의 다 파괴되었다. 예전 형양(하남성 형양) 태수였던 조곡이 흉노 4천여 호를 이끌고 장안으로 들어왔다. 후진 요장이 안정으로부터 대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입성했다. 주변의 모든 떼도적들이 요장에게 항복했다.요장은 장안에서 황제에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대진으로 삼았다. 전진이 세운 나라와이름이 같다. 따라서 역사에서는 요장의 대진을 후진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요장이 축하연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여기…

  신세돈(seshin) 2018-04-06 09:59:31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M: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18-03-29 18:20:46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9L: 한 판 전쟁으로 망한 전진(前秦)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8-03-22 16: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