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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2> 고이즈미 구조개혁에서 민주당 포퓰리즘까지 새창

  은행 부실채권은 방치한 채 대형 경기부양에 올인, 국가채무 키워  일본은 1990년대 초 자산버블 붕괴로 인해 기업에는 과잉인력과 부실채무 때문에 다소의 수익도 채무상환에 주력함으로써 투자여력이 줄어들었고,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쌓여 금융 중개 기능은 마비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전임정부에 의한 재정재건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폐지, 공공투자 예산 삭감 및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에 이어 97년 아시아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일본은 전후 최악의 불황을 경험한다. 건설, 부동산, 유통, 증권 파산, 19개 시중은행 통합, 장기신용은행과 …

  김도형(dhkim) 2021-08-03 17:1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1> 국채증발이 재촉하는 재정 함정 새창

   한국이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재정건전성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책실패의 피해를 정부지원으로 땜질하고 아동수당 등 1천 여 개를 넘는 각종 수당 신설 등 각종 현금성 복지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한층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낳은 지 오래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극복이라는 세계적 조류를 타고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명분으로 한 해 4차례 추경도 경험했다. 지난 지자체장 보선…

  김도형(dhkim) 2021-08-02 17:1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15 : 3대 인재가 이어진 후진(後秦)을 망가뜨린 요홍(姚泓) (D)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1…

  신세돈(seshin) 2021-06-11 16:4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15: 3대 인재가 이어진 후진(後秦)을 망가뜨린 요홍(姚泓) <A>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

  신세돈(seshin) 2021-05-21 16:30:00
• 옐런(Janet Yellen)의 죽비(竹篦) 새창

  □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4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이다. 미국 경제 과열을 걱정한 거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7%대다.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신호탄 격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금리 인상은 달아오른 글로벌 자산시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지닌다. 옐런 장관 발언 이틀 후인 5월 6일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는 자산가격 거품붕괴 가능성을 예고했다. 투자자의 위험 감내 성향이 위축되면 자산가격이 ‘상당 폭’ 하락할 거라는 예고…

  강태수(tsoo1) 2021-05-12 17:10: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對美)외교와 대한민국 세 가지 위기 새창

  - 방미前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가의 일’  첫째, 최단시일 내에 안전한 백신 확보 및 전 국민에게 백신 공급하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안전한 ‘삶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 발표하여 경제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대미외교력을 강화하여 불신의 늪에 빠진 한미관…

  장성민(sung123) 2021-05-03 14:39: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14 : 모래처럼 섰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하(夏)나라 혁련창<A>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3-12 16:50:00
•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3월-제9호](2021.3.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국의 지도력 재건(Make America Lead Agai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공화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미국의 40여년 대중정책 리셋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긍정적인 방향인 개방된 정치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순응,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 체제 수용으로 변화시키지 못하…

  정재흥(jjh) 2021-03-04 12:00:00
•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 평가 새창

    이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5](2021.2.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북한은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제8차 제1기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전원회의는 당 8차 대회에서 제기된 과제들 중 2021년의 각 부문별 계획을 심의·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5개의 의정을 상정하고 검토·결…

  최은주(chej) 2021-02-20 14:37:00
• 2020년대 헬스케어와 의학 분야의 혁신전망 새창

  디지탈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미래의 성장엔진인 디지털 바이오 기술융합기반의 경제를 완벽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헬스케어와 의약분야를 예측하면서 건강관리의 월마트화 (Walmart-ification),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는 초소형 초음파 진단기기, 마음을 읽는 팔찌 등과 같은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 앞으로 2020-2029년까지 2020년대의 헬스케어와 의학 분야의 혁신을 조명하여본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단할 수 없지만, 20…

  오태광(tae123) 2021-02-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