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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Washington Watch]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워렌(Warren)이 선두로 급부상 새창

  ▷ 아직 다양한 예비 후보 17명이 각축, 유력 예비 후보들도 대기 중 미국에는 지금 내년 11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는 20여 명에 달하는 예비 후보들이 출발하여 아직도 17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아직 이렇다 할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하원이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게이트’ 관련 탄핵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다른 후보가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초반 관심은 역시 일찌감치 시작되어 몇 차…

  박상기(sangki) 2019-11-06 17:00:00
• [Washington Watch]美 법원 ‘세금보고서 제출’ 판결 잇따라, 트럼프 점점 궁지로 새창

  - 연방 판사 “하원 소환장 발부는 적법, 트럼프의 자료 제출 중지 청구는 기각”- 트럼프 회계법인 ‘Mazars USA LLP’ ‘법원 판결에 충실히 따를 것’ 거듭 천명- “하원 민주당, 세금 관련 자료 입수하면 트럼프 탄핵 조사에 탄력이 붙을 듯”- “Deutsche Bank 등 금융 기록은 모든 트럼프 의혹을 여는 『판도라 상자』”▷ “美 연방 법원,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판결” 美 워싱턴 DC 연방 항소[高等] 법원은 11일, 美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일환으로 트럼프 개인 및 기업 그…

  박상기(sangki) 2019-10-13 17:18:00
• [Washington Watch] “美 하원 ‘탄핵 조사’ 개시, 트럼프 운명 중대 기로에” 새창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기록 공개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 압력” 드러나 - 민주당 탄핵 조사 “트럼프의 통화 내용,선거법 등 연방法 위반 여부가 초점” - 현실적으로 탄핵 · 파면에 이르는 길은 험로, 공화당 의원들의 ’造反’이 필수 - 트럼프 정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려, 국정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美 민주당 ‘탄핵 개시’ 선언,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 지난 24일 저녁, 美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6분 간의 짧은 성명문을 …

  박상기(sangki) 2019-10-01 17:00:00
• [Beijing Watch] “중국 내부 권력 투쟁이 세계 경제 혼란의 한 원인(遠因)” 새창

  - “시 주석 지도부는 국민 경제보다 정치 권력 기반의 공고화를 우선하는 모습” - “올 해 말까지 열릴 ‘4 中全會’가 중국 경제 및 시 주석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 - “향후 對美 협상 향방은 중국이 ‘5월 大逆流’ 이전으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건”최근, 커들로(Larry Kudlow) 美 백악관 경제보죄관은 CNBC 방송에 출연,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The Chinese economy is crumbling)”며 극단적인 평가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이미 20년 전의 ‘强者’가 아니…

  박상기(sangki) 2019-08-15 17:05:00
• [EU Watch] 영국, 존슨 총리의 등장과 브렉시트의 향방 새창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하원의원이 영국 총리로 취임하였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Tory) 하원의원 투표로 10명의 경선 참여 의원 가운데 2인의 최종후보로 선정되었고, 최종 보수당 평당원 우편투표에서 득표율 66.4%의 지지로 헌트 후보(33.6%)를 누르고 보수당 대표에 선임되었다. 이어 7월 24일 메이 전임 총리가 존슨 당대표를 여왕에게 총리로 제청하고, 여왕이 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총리로 임명되었다. 존슨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어떤 결과이든 연기 없는 Brexit” 등을 공약하…

  신용대(shin123) 2019-08-07 17:00:00
• [Washington Watch] 또 트럼프를 덮쳐오는 ‘여자’ 문제, ‘의혹의 핵심 인물’ 체포 새창

  美 연방 검찰, 지난 토요일 유명 펀드 메니저 ‘앱스타인’을 체포 美 주요 미디어들은 지난 토요일 뉴욕州 뉴저지(New Jersey) 공항에서 제프리 앱스타인(Jeffery Epstein)이라는 인물이 美 연방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그는 Palm Beach, 뉴욕, Virgin Islands 등 도처에 호화 저택을 소유한 저명한 자금 운용가인 금융인이다. 이어서 맨해튼 지역 연방 검찰은 이번 주 월요일 그를 ‘매춘(賣春)’ 및 ‘미성년자 성행위’ 혐의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복수의 美 …

  박상기(sangki) 2019-07-15 17:00:00
• [Washington Watch] 美·北 판문점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내 엇갈린 시각들 새창

  “역사적 사건, 평화 구축 위한 중요한 발걸음” 이라는 평가가 대세 美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과 북한을 가르고 있는 非武裝지대(DMZ) 내에 있는 판문점(板門店)에서 실질적인 3차 美 北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함께 군사분계선을 20 걸음 가량을 넘나들며 인사를 나눈 데 이어, 한국 측 ‘자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약 50분 정도 회담을 가졌다. 美 언론들은 “美軍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땅에서 1 분 간 머문 뒤 김 위원장과 함께 남측 지…

  박상기(sangki) 2019-07-02 17:10:00
• [EU Watch] 차기 EU집행부, 누가 이끌까? 새창

  차기 EU집행부 선임을 위한 회원국 간 경쟁이 유럽의회 선거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EU집행위원회 위원장,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3大 포스트의 인선이 시기적으로 겹치고 있어 프랑스 독일 등 회원국 간 EU기관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외에도 일반국가의 외교장관에 상응하는 외교안보 고위대표직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유럽의회의 의장 포스트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경험에서 볼 때, 이들 EU기관의 포스트 선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동·서 유럽 회원국 간 안배, 남성과 …

  신용대(shin123) 2019-06-12 17:00:00
• [Beijing Watch] 『天安門 사건』 30주년; 아직도 묻혀있는 “피의 진실” 새창

  - 党 개혁을 주장하는 시위를 ‘動亂’으로 규정, 軍의 무자비한 살륙으로 진압 - “天安門 광장에 민주화와 개혁을 외치던 시위대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 중국 사회 및 中國共産黨이 안게 된 딜렘마; “엄청난 통제 체제 유지 부담”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는 우리의 광주(光州) 민주화 사태와 똑같은 대규모 민중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외치던 시위대는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됐다. 이른바 “천안문(天安門) 사건” 이다. 그리고, 30년이 …

  박상기(sangki) 2019-06-10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