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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8> 개혁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구조조정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개혁은 없다. 또 개혁 과제는 많은 부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1:10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9> 개혁은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라나의 개혁 추진에 후회가 없지는 않다. 그 무엇보다, 내가 퇴진하기 전에 주요 개혁을 최종…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0:12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 上書) 새창

    국민만이 큰 정부로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원래 이 ‘전상서’ 시리즈는 내일의 정치 지도자가 바람직한 소명 의식을 갖추어 철저한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리즈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은 시장경제의 복원 내지 강화를 꾀하기 보다는 경제의 자율화와 글로벌화가 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병폐의 해소에 관심을 두고 복지를 앞세워 시장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48:19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4:25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대상] 국방의 선물 새창

    [정책 보고서]국방의 선물-고졸 전역자를 중소기업과 매칭시키자.[팀명]Present(김정열. 김현아)[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병장만기 전역자와 중소기업과의 연결> 우리나라엔 제대군인(장교·부사관)의 성공적 취업을 위해서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장만기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지 않는 병장 전역자의 경우 ‘정보의 부족,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적성, 본인의 대한 이해를 뒤로 한 채 백화점, 핸드폰판매 등의 일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30 20: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