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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새창

  획기적 노동시장 개혁, 최우선적으로 추진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지난해 5월14일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

  신용대,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hin123) 2018-06-16 18:25:39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새창

  ◈발제: ▲ 신현웅 실장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 정성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토론: ▲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 손영래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손주형 과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 이재구 상무 (손해보험협회)​◈사회: ▲​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환자중심 보장성 강화 위해 ‘환자단위’ 데이터 구축·관리해야비급여 해소해도 법정본인부담금도 인하해 나가는 정책 병행을민영건강보험 확대로 공·사 건강보험 역할 재정립 방안 강구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02 18:51:00
•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3:15
• 세월호 사건과 재난위기 방지시스템 새창

  한국사회, 위계적 조직문화이면서 의사소통에 모호성 많아 문제 책임과 권한의 위임이 부족해 긴급 상황 대처에 비효율적 하인리히법칙(1:29:300법칙) 착안해 재해전조(災害前兆)지표 개발, 활용해야 재난 예측과 예방은 고도로 훈련받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자가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는 일반적인 재난과 달리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사회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안전과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불신을 증폭시킨 사건이다. 2.10,000 Principle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라도 1만 …

  황 명진, 고려대 교수(admin) 2014-06-24 21:19:21
• 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새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다” “폭탄업체와 자료상 등의 존재로 인한 탈세 방지 및 체납 축소” “세수증대 효과, 최대 5.3조∼7.1조원”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될 재정 135조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세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장 큰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의 3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총국세의 72.5%, 총 내국세의 88.3%에 달해 이들 세목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

  김 재진, 조세재정원구원 본부장(admin) 2014-01-07 15:47:54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라 새창

  사회적 기업의 압축성장 2 단계 전략을 박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에게 듣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 - 대기업의‘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회…

  박 우규, 전 SK 경영경제연구소장(ADMIN) 2013-04-06 21: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