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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새창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

  허경선(kyungsunheu) 2024-01-13 17:00:00
• 주요국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륙 전망 강화-최근 국제금융동향<2023.12.30분석> 새창

  1. 미국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및 내년 경제 연착륙 성공 가능성 - 미국은 금리동결 유지 및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주가 상승2. 달러지수는 금리동결 및 경제 연착률 전망으로 하락3. 원화는 1달러 1,300원 전후 유지4. 채권금리는 미국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5.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근처에서 보합<ifsPOST>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30 15:09:08
•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새창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 외(admin) 2023-12-24 17:10:00
• 가치 기반 연대와 위기관리: 한-유럽 간 협력의 함의와 발전 방향 모색 새창

  <내용 요약>1.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과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공유되는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여 반대 연합과 경쟁하는 진영화된 분열 현상이다. 국제적 차원의 분열과 진영화는 강대국간, 서구-비서구간, 그리고 남-북간 차원의 다층적인 위계 하에서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별히,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세력과 재편하려는 세력 간의 ‘비전의 갈등’ 심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 향후 세계질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힘의 충돌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를 바라 보는, 경쟁하는 비전의…

  이성원(swlee123) 2023-12-23 17:00:00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

  김종덕‧이천기‧예상준‧이주관‧금혜윤*(admin) 2023-12-23 16:55:00
• SW관련 주요 디지털 통상 규정의 배경과 내용분석 새창

  <내용 요약>1.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2. 또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SW의 보안취약점에 대비한 정부의 소스코드 열람 가능성,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점점 더 많은 SW제품과 서비스에 탑재되면서 발생하는 국가의 전통적 규제권한과의 조화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3. 아…

  이현승‧류채연*(admin) 2023-12-22 14:34:48
• 주요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분석 새창

  1. 해외 주요국은 미래 산업으로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방안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메타버스의 개념적 지향점은 유사하다. 더불어, 메타버스의 핵심기술인 XR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산업의 육성과 사업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2. 중국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남현숙 곽나연*(admin) 2023-12-19 13:21:00
•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새창

  ► 최근 녹색경제와 연관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탄소중립/넷제로와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상품과 탄소중립 관련 주요 분야(이차전지, 풍력, 태양광, 수송, 에너지효율, 수소·암모니아)의 교역액은 전체 상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녹색산업관련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녹색산업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본고는 주요국의 녹색산업 활성화 정책 특징(△ 녹색기술 지원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

  KIEP 김은미 이성희 장한별*(admin) 2023-12-16 17:02:00
•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그리고 전망”- 남덕우기념사업회 10차 토론회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12월 11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메가시티 : 이슈와 과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제10차 토론회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 김경환 서강대학교 연구석학교수의 사회로 ▲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홍준현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 교수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에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3-12-12 17:10:00
•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 시기의 중‧러 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본격화 및 한계 새창

  <핵심 요약>►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은 그동안 힘을 기반으로 통제를 담당하던 패권국가의 부재속에 우후죽순처럼 돌발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는 종식을 맞이할 것이고, 다극체제의 출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자유-국제질서의 가장 큰 도전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중국과 러시아간의 밀착이라고 하겠음. 물론 무기지원은 …

  정재흥·이동민*(admin) 2023-12-11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