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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8 19:06:05
  •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07 17:50:58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토론)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새창

    ◈ 토론 참가자▲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주제발표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담당했으며, 그 내용은 지난주(7월17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에 업로드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정규직 기득권을 타파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23 22:36:02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주제발표)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시리즈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두 번째 세미나 이다.▲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16 21:20:15
  •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 새창

    브렉시트(Brexit) ,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좌담>▲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사회)▲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신용대 건국대 상경대학 석좌교수▲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국가주권 제약 벗어나고, 분담금 줄이고, 외국이주 범죄자 추방하고…- 김광두: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서 세계 경제는 더욱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진단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02 21:26:44
  • 한국의 양적완화 바람직한가? 새창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진행▲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양적완화’는 단순한 ‘돈 풀기’ 아니다-김광두: 총선은 끝났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돈을 푸는 문제, 양적 완화가 정책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함께 검토해보지요.▲신세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

    신세돈, 김동원(admin) 2016-04-15 23:15:50
  • [보수진보 6차 토론회] 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쟁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 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1 00:21:09
  • 박근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새창

    ◈ 참석자<가나다순>▲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임기 3년차에 느닷없이 등장한 4대 개혁-김광두: 우리 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내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세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

    김광두, 김동원, 김형준, 신세돈(admin) 2016-01-08 20:28:20
  • [보수진보대토론회] 토론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새창

    <토론 내용>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7-04 23:03:30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 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