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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한국 교육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토론자: (토론 순)▲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16 21:31:19
•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9 23:26:19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8-08 21:32:44
• 2015 상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갈수록 태산”‘분배 불공정’ 94.2%, 빈부격차 심각 94.8%, 노력대비 낮은 대우90.0%‘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 84.9%, 위급상황 시 타인 도움 가능성 27.9%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2. 국가미래연구…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6-22 23:18:14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33:52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국민의식정기조사 게시판 내 결과

• 2015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 중심 새창

  빈부격차 등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여전히 고공비행”‘분배 불공정’ 92.1%, 노력대비 낮은 대우88.2%지난 상반기 보다 약간씩 줄어드는 양상 보여 주목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신뢰사회 구축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해야1.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특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 양태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분배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1-09 23: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