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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
  •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산업, 무엇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새창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좋은 먹거리 산업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수출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금도 우리 수출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배터리 등이 주력제품 역할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먹거리 산업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20년 정도를 변함없이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의 먹거리 산업들은 이미 성숙된 산업으로서 중국 등 후발공업국들의 추격에 직면해 있고, …

    김도훈(hoon123) 2022-05-08 17:10:00
  •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새창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

    이원복(wonboklee) 2022-05-08 16:30:00
  • ‘농지 이용의 원칙’에 입각한 ‘제2의 농지개혁’을 추진하자! 새창

    윤희숙 의원이 쏘아 올린 화살    2021년 9월 13일 국회 본회의는 지난 8월 25일 윤희숙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안을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신상 발언을 통해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에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 지역구민에 깊이 사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이번 친정 아버…

    최양부(cyboo) 2021-09-26 17:10:00
  • 기본시리즈 공약, 과연 최선의 정책인가? 새창

     대선 후보 이재명은 결국 기본시리즈 공약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임기 중에 1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기본주택’으로 100만 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10억 아파트 평생이용권’을 제공하고, ‘기본금융’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시리즈 공약의 5년간 재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3년간 25만원, 2년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면 5년간 약 66조원이 소요된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옥동석(dong11) 2021-09-01 17:10:00
  • 윤곽 잡히는 2022년 대선(大選) 관전법 새창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고, 9월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해  10월10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4-5일 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목표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지난 8월 3일에 마감한 1차와 2차 선거인단 숫자는 185 만 명을 돌파…

    김형준(db827) 2021-08-11 17:10:00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 복지철학과 사회철학의 차이 새창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안심소득은 연(年)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는 ‘안심소득’이 저소득자와 부자·중산층을 차별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29일과 30일에도 ‘안심소득’의 재원을 밝히라고 공격하며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방안, ‘단기, 예산조정; 중기, 세금감면 폐지; 장기…

    옥동석(dong11) 2021-06-06 17:10:00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새창

    ※ 이 인터뷰는 2021.5.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것입니다.▲‘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난 4년동안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에 양극화 되레 심화재정 퍼부어 정부 비대해지고 기업 위축·산업 경쟁력 약화부동산·노동정책, 시장 원리 무시하고 한쪽 치우쳐 부작용반도체 인력 양성 방치…신기술 고급인재 키우기 주력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고집해 경제지표와 구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admin) 2021-05-13 09:02:00
  •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새창

    ※이 글(김광두 원장 인터뷰)은 조선일보 2021.5.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07 11:0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3> 경제 새창

       ▲ 주관 : 국가미래연구원   ▲ 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경제보복 조치에 집중,2020년 부동산·주식 투자이슈 상위 차지부동산 시장·경제 불안 반영, ‘공정’의 가치 급부상공급, 세금, 경기침체, 혼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키워드 등장성장·공정·환경에 대한 가치에 지속적으로 주목했으나 국민인식은 차이  중앙일보 (2021.3.10일자) 관련기사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3802 1. Top10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2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