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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정치 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새창

  붉의 닭의 해인 정유(丁酉)년을 맞이했다. 통상 우리는 벅찬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올해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앞선다.대한민국이 정치 혼돈, 경제 침체, 안보 불안,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한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 까?2017년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통령 탄핵, 정계개편, 대선 등 세 가지다. 작년 12월 2일 국회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국회의…

  김형준(hjkim) 2017-01-09 11:47:02
• 민생지수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는? - 국가미래연구원 지수(2003~2016년) 추이로 살펴본 국민생활의 실상 새창

  ‘민생’의 사전적인 의미는“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 상태”를 말한다. 즉, 좁게는 국민의 생계를 말하고, 넓게는 국민의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생의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구성요소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요소를 하나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생활의 요소들을 종합해서 국민생활의 질이나 어려움 정도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국민안전지수를 …

  김상봉(brainkim75) 2017-01-05 17:45:00
• 국가미래연구원 예측 모형에 의한 2017년 경제전망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1.9%에 머물 듯2016년 예상치 2.4%에 0.5%P 낮아져민간소비와 수출입 위축에 건설투자는 격감 미국 보호주의와 금리인상,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대외불안요인 산적대선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소비 투자에 결정적 영향 줄듯 1.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2017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1.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고 발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하고, 이 같은 저성장은 민간소비는 물론 무역규모 등도 2016년에 비해 축소될 것이며, 특히 건설투자의 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1 11:27:25
• 2017년 대선과 대한민국이 만나야할 미래 새창

  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1. 육면초가(六面楚歌)의 대한민국: 총체적 복합 위기 우리나라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몰락 ▲안보 불안 ▲외교 실패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국민통합 실종 등 이른바 육면초가라 부를만 하다.2. ‘칠무정치(七無 政治)’에 빠진 대한민국특히 우리의 정치는 혼돈 그 자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정책이고, 미래이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이런 정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름하여 칠무정치(七無政治)라 붙여본다.① 정쟁만…

  김형준(hjkim) 2016-12-25 18:11:00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 새창

  특집 기획 : 국가미래연구원이 당시 지적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 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

  김광두(kidoo) 2016-11-27 04:48:24
• <국가미래연구원 ․ 경제개혁연대 공동 성명>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 한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최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산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1.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혹의 핵심인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회원사들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05 11:05:30
• 정치, 이제 국민 그만 좀 괴롭혀라!​ 새창

  “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새누리당 사이트).그런데 정 국회의장 때문에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 노릇 오래 하다 보니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희한한 일도 다 본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사드 배치 문제, 경주 지진 불안, 지칠 줄 모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가계부채 문제, 철도와 현대 자동차 파업, 김영란법으로 고객이 급감한 서비스업,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는 부모들을 속앓이 하게 하는 ‘맞춤형 보육’, 쌀 가격 하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 취업시즌이지…

  김동원(dwkim) 2016-10-02 17:04:55
• 비틀거리는 한국 정치, 오리무중의 대통령 선거 새창

  한국 정치가 비틀거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면서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져 정치로 풀어야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비정상의 고착화’​, 국회는 갈…

  김형준(hjkim) 2016-09-20 10:22:06
• 한국경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6년 1월 초에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하였다. 특히, 하반기의 성장률을 2.1%로 수정 전망하여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흐름은 설비투자와 수출입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세계경제 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5.4% 성장률을 시작으로 2014년 3.4%를 제…

  김상봉(brainkim75) 2016-08-31 17:32:17
• 부패카르텔,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 손연재 선수는 리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고, 환한 웃음으로 만족을 표했다. 페어 플레이(공정한 경쟁)가 충만한 올림픽 경기였기에.“내부자들”이란 영화의 “이병헌”은 달랐다.그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참여한 게임에서 “반칙”을 당해서 무너졌기 때문이다.그의 눈빛은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핏빛이었다.세상이 올림픽경기처럼 공정하다면, 손 선수의 환한 웃음처럼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그런데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부패 카르텔”이 이 사회의 도처에 뿌리…

  김광두(kidoo) 2016-08-25 17: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