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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의 사이버보안 이야기 <34> 유발하라리(NEXUS)에게서 배우다 : AI 시대, 민주주의와 사이버 윤리의 도전 새창

  AI 시대, 민주주의와 사이버 윤리의 도전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앞에서 인류 사회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바로 기술의 힘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때,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회 질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내한한 세계적 석학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가 서울에서 가진 대담 「이재명N하라리: AI시대를 말하다」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장이었다. 이 대담에서 유발하라리는 AI의 능력과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윤리적·사회적 과제를 강조…

  이준호(brucelee) 2025-03-24 17:00:00
• 고정관념과 일본프레임에 휘둘리는 한·일외교 <일본문제 (1)> 새창

  한·일간의 외교는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서로가 B급 외교대상이다. 과거에는 각자의 중국관계가 A급 외교관계였고, 지금은 미국이 A급 외교대상이다. 양국은 지금도 이들 강대국의 무게를 의식한다. 한국에는 여전히 피식민지 트라우마와 반일적 감정, 일본식 프레임의 잔재가 남아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한과 질시적 심리가 있다. ‘강한 자는 규범을 무시해도 되고, 약한 자는 규칙을 잘 준수하고 순응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규범이다.한·일간의 외교행태와 방식에는 그런 일본식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한다. 그래서 외교…

  이현주(lhjj) 2025-03-23 17:10:00
• 초고령사회의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새창

  1. 초고령사회에서 존엄사 논의의 필요성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고령화사회는 2000년에,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는 2017년에 이르렀으며, 2025년 현재는 이미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91세, 남성 84세로 남녀 모두 세계 최장수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0세 장벽은 복지제도와 의학 발전 덕분에 깨지고 …

  장승옥(ghhhhhhh) 2025-03-23 16:40:00
•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 정책에 해당한다.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및 인구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형 혁신도시(부산·울산·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식기반산업 및 비교역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이 나타났으며, …

  서성민(seosungmin) 2025-03-23 10:00:00
•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부동산 투자전략 - 군형편(軍形篇) <8> 쉬운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새창

  손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가 반드시 최상의 승리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쉽게 이해되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승리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뜻할 뿐, 진정한 전략적 승리는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결정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見勝不過衆人之所知, 非善之善者也.견승불과중인지소지, 비선지선자야.戰勝而天下曰善, 非善之善者也.전승이천하왈선, 비선지선자야.故擧秋毫不爲多力, 見日月不爲明目, 聞雷霆不爲聰耳.고거추호불위다력, 견일월불위명목, 문뇌정불위총이.손자는 말했다."승리를 보았을 때 그것이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이라…

  박완희(parkwamhee) 2025-03-19 17:10:00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없이 해주어야 새창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 되는지에 대하여 세상의 관심이 뜨겁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킨다. 우리 상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법정상속분과 유사한 수치)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9억원이고 법정상속지분이 6억원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9억원이지만 6억원과…

  오문성(cpaos) 2025-03-19 15:04:00
• [IT사랑방]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8주년을 맞이하며 ... 새창

  ▮ 혁신과 포용의 상징 인터넷 전문은행금융위원회가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과 같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가장 중요한 선정요인으로 카카오뱅크와 캐이뱅크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선정했고, 이 두 은행이 2017년 영업을 개시한지 이제 8년째가 되었다. 이들 은행은 출범당시 주주 구성이 비교적 단순했고, 시중은행의 관심도 지금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었다.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정도였다. 이후 2019년 서민금융 지원이나…

  양창규(yangchangkyu) 2025-03-18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27> 앨 고어의 담화문(談話文), 윤석열의 담화문(痰火文) ⓻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

  이진구(leejingoo) 2025-03-18 17:10:00
•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의미와 미래 새창

  지난주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다.당연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3명이나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고려한다면,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다행스러운 결과이다.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각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의 영향 관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중요한 결정이었기에, 여야 모두 촉각을 세워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지켜보았다.감사원장 탄핵결정 선고를 앞두고, 다수의…

  한경주(hkj) 2025-03-18 16:12:00
•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 새창

  <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의 우대 정책, 미-중의 무역 갈등, 그리고 2기 트럼프 행 정부의 대외정책 등은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국내은행은 기업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과 가계 및 내수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자금흐름 변화 에 따른 자산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을 고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국내은행은 보호무역의 확대로 인한 파급력 및 구조적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상황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구…

  구본성(koobonseung) 2025-03-18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