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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 권력 분립 -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새창

  <핵심 요약>► 재정운용의 핵심 이슈는 근대 국가가 출범한 이후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예산권력 분립에 대한 조정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음.- 근대 국가가 출범하며 민주적 의회가 구성된 초기에는,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수지균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절대왕정에서 벗어나 의회가 재정운용의 중심이 되었던 미국과 프랑스는 점차 의회가 방만한 재정운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은 1920년대에, …

  옥동석(dong11) 2025-04-21 11:20:00
•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최근 경제동향 <2024.4.17. 분석> 새창

  □ 종합 평가 ◯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 3천명(0.7%)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4만명 감소, 일시휴직자 7만 8천명 증가 - 3월 고용률(62.5%)은 전년동월(62.4%)대비 0.1%p 증가 ◯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3.1%, 수입은 2.3% 증가,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5.8억 달러 증가한 49.9억 달러 흑자 - 품목별 수출변화율(%)은 (석유제품) -28.1, (석유화학) -10.8, (철강제품) -10.6, (가전) -7.3, (섬유류) -6.…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5-04-17 15:24:00
• AI Index 2025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요약>►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가 지난 4월 7일 'AI Index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부터 발간되어 올해 8번째로, 현재 글로벌 AI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브리핑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요약하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제안하고자 한다.► AI 연구개발 경쟁은 매년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선두 주자인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AI의 성능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벤…

  안성원 SPRi AI정책연구실장 외(SPRI) 2025-04-16 11:00:00
•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 분석: IMF의 Debt Fanchart 방법론을 중심으로 새창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2조원에서 2023년 1,126.8조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대두 -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5.4%에서 2023년 46.9%까지 증가 ※ 2024년 국가채무(잠정): 1,175.2조원, GDP 대비 46.1% - 매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하여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NABO 역시 자체 경제전망 등을…

  윤주철 · 박정환​ *(naboagency) 2025-04-14 11:00:00
•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수지 불균형 아닌 미국 제조업과의 산업적 연계성에 기반한 구조적·필연적 결과” 새창

  산업연, 보고서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발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무역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간주- 이는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성에 기반한 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될 필요- 최근 4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중간재·자본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 생산의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 `15년 이후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는 미국의 한국산 수입 의존…

  산업연구원(sanupyoun) 2025-04-13 15:35:00
• 200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연구배경>■ 일본은 2024년에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이들의 여행소비액 측면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는 3,6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2,506.6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증가)했으며, 과거 최고치였던 2019년 대비로도 15.6% 증가하였음(3,188만 명보다 약 500만 명 증가). - 방일 외국인의 여행소비액 역시 전년(5조 3,065억 엔, 과거 최대) 대비 53.1% 증가한 8조 1,257억 엔을 기록했으며, 1인당 여행지출액은 22.7…

  이형근(leehyungkun) 2025-04-11 13:00:00
•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외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새창

  <핵심 요약>[1] 트럼프 2 기 행정부 초기 주요 대외정책 행보[2] 평가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제 질서는 첫째, 초강대국로서 미국의 위상을 확고히 견지하고, 둘째,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은 미국의 하위에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셋째, 협력 파트너로서 유럽, 러시아, 그리고 인태 지역의 동맹들이 미국이 원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대외정책의 성공에는 많은 도전 요인이 놓여 있음. • 첫째, 대외정책의 …

  신범철(bumchulshin) 2025-04-08 12:00:00
• 특허지표를 활용한 주요국 AI 기술 경쟁력 분석 새창

  <요약>인공지능(AI)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각국은 AI 기술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대대적인 AI R&D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AI 시장 규모가 큰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등 3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특허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봉강호(bongkangho) 2025-04-03 15:11:00
• 혁신산업 일자리의 지리적 편중과 지방형 혁신거점 구축 새창

  <주요내용>➊ 국가 성장동력인 혁신산업 일자리의 극단적 편중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➋ 우리나라 혁신산업 일자리의 63.4%, 최근 10년간 증가량 중 68.0%가 수도권에 집중- 전국 138개 지역노동시장권 중 서울권과 경기남부권 두 곳에서 전체 증가량의 57.5%를 차지- 혁신산업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은 수도권에서 천안과 청주를 거쳐 세종과 대전을 잇는 포도송이형 거대 군집을 형성하며, 전체 증가량의 75.3…

  이윤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외(kuktopolicy) 2025-04-02 13:19:00
• EU 청정산업계획 및 기업지원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평가 새창

  <주요 내용>▶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의 플래그십 정책인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과 기업 지원 패키지(일명 ‘Omnibus Package’) 발표- 청정산업계획 및 옴니버스 패키지는 지정학적 갈등 고조, 경제성장 동력 약화, 기술경쟁 심화 등에 대해 EU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청정산업계획의 6대 주요 부문별 정책 - [합리적 에너지 실행계획] 「합리적 에너지 실행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오태현 · 임유진 · 김초롱 *(daeyeogyung) 2025-04-0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