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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국 최우선의 보호주의」 시대가 온다” 새창

  미국 ‘2024년 대선’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유력 후보의 집권 후 정강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눈길이 가는 후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공화당 경선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후보는 27일에 열린 Michigan주 경선에서도 승리해 6연승을 거두고 있다. Texas주, California주 등, 이른바 표밭 주에서 경선이 실시될 예정인 3월 5일 ‘수퍼 화요일’에는 총 2,429명 대의원의 1/3 이상인 874명의 향배가 가려진다. 유일 경쟁자 Nikki Haley 후보는 지금까…

  박상기(sangki) 2024-03-01 12:00:00
•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어떻게 되고 있나? 새창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제정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고, 5월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9월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재정준칙은 입법되지 못한 채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출을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다른 한 편으로, G…

  옥동석(dong11) 2024-02-20 17:10:00
• 박재천의 디지털 경제 이야기 <5> AI 동맹이 등장하고 있다 새창

  삼성이 ‘갤럭시S24 AI’를 출시하면서 구글과 손을 잡았다. S24를 사용하여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을 이용하면 원으로 감싸 표시한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하여 보여준다. 또 폰카로 찍은 이미지를 편집할 때는 구글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완성한다.구글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오픈AI가 챗지피티라는 자연어처리 인공지능 서비스를 먼저 시장에 출시하면서 그 명성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스타트업이었던 오픈AI가 두둑한 돈 다발…

  박재천(pjc4517) 2024-02-15 17:10:00
• 美 연방 최고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여부에 ‘곧 판결’ 예상 새창

  미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현지시간 8일,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청문회를 실시하고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다. 이는 서부 지역 Colorado주 최고법원이 2023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주에서 실시되는 예비 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투표 용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트럼프 후보 측이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현재 이와 같은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다른 많은 주에…

  박상기(sangki) 2024-02-09 12:00:00
• 21세기의 자본주의 체제 새창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K. 마르크스를 지난해 제1호의 표지 특집인물로 선정했다. 시사적 사건을 다루는 잡지가 이미 사망한지 100여년이 되는 한 혁명사상가를 21세기에 진입한 오늘날 재조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 마르크스는 현대 자본주의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자본주의 체제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하여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느 다른 경제체제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 도정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부단한 경기변동을 겪으면서 인플레…

  안석교(an123) 2024-02-07 17:13:00
•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새창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김용(kimyohg) 2024-02-03 18:52:00
• 美 연준, 정책금리 유지; “충분히 확신해야 금리 인하로 전환” 새창

  미 연준(FRB) 금융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0~31일 양일 간 열린 금년 첫 회의를 종료하고, 정책금리(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 종료 후 발표된 성명문은 “2%라는 물가 목표 달성을 향해 ‘보다 확실한’ 자신을 얻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종전의 금융긴축 자세를 굳건하게 유지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현재 연준 정책금리는 ‘5.25~5.5%’ 범위로 유지하고 있다.영국 The Financial Times는…

  박상기(sangki) 2024-02-01 20:19: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3,끝> 마지막 이야기-우리는 정상인가 새창

  “해외에 밀사를 파견하시다니요? 이토통감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을사오적·정미칠적)“대한 황실에 지긋한 배려를 베풀었음에도 이리 배신을 하시니 일본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바라신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송병준 정미칠적)“경들도 그리 생각하는가. 짐이 자결해야 마땅해 보이겠는가?” (고종)-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중’뒤늦게 넷플릭스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봤다. 그리고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이완용을 제외하면 을사오적 중 나머지…

  이진구(leejingoo) 2024-02-01 16:49:00
• <IT 사랑방> 비정상의 정상화 – 단통법 10년 새창

  필자의 고향은 대전이다. 2010 수능을 마치고 나는 여느 고3 친구들처럼 핸드폰을 사러 대전의 중심이었던 은행동 지하상가로 나섰다. 당시 최신의 유행 핸드폰은 인기스타 “김연아”씨를 모델로 한 “연아의 햅틱”이라는 핸드폰이었다. 나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연아의 햅틱을 원하는 것을 넘어 “갈망”하고 있었다. 구석구석 쏘다니며 구경하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수술실처럼 하얀 어떤 핸드폰가게에 앉아있었다. 점원의 화려한 말솜씨와 유려한 쌀집 계산기 스킬에 정신이 혼미해진 나는 ‘이제 그만 !’ 을 외치며 나의 소중한 핸드폰을 결국 …

  강호준(hojunkang) 2024-01-30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2> 벽에 ○칠할 때까지 의원 하겠다는 건지… 새창

  “해가 서쪽에서 떴나?”“그러게, 이게 웬일이야?”2020년 8월 1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란 이름의 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늘 그랬듯이 포장은 그럴듯했지만 사실 대부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

  이진구(leejingoo) 2024-01-29 16: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