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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총부채와 금융시장”-GFIN,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지난 7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국가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을 주제로 한 제14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와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섰고,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이철인 서울대 교수, 신성환 금융통화위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등 참석자 토론도 이어졌다.<사진>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경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GFIN)(admin) 2023-12-09 17:05:00
  •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새창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내용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9월3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정해방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admin) 2020-09-12 17:10:00
  • <토론내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토론내용>“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토론▲ 김영일 KDI 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바람직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9 16:17:34
  • <주제발표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새창

    ◈ 발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1.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2 17:01:24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3:54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34:30
  • <토론>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새창

    정부의 정책조정자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시장주도 구조조정의 틀’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도 절실제조업 혁신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이던 기간산업에서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하는데, 이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원적 산업 경쟁력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국가 전략산업 부실화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다만, 기업간 M&A 및 사업재편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복원력 회복 가능성과…

    김성철, 김동원, 이명순, 강성천(admin) 2015-12-04 19:16:50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소득주도성장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 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연구원 )▲ 변화하는 포용경제의 환경 - 세계화 : 저임금 국가의 생산력 향상으로 선진국 수입시장의 경쟁 격화 - 생산기술 변화 : 중급 숙련-중위 소득자 급감 - 노동시장 변화 : 고용이 안정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음 - 기업들이 대규모 사회적 기회 창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들 - 포용경제를 위한 경제모델 만들기 : 포용적 번영 위원회 제안 - 백세사회를 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33:52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