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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 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 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

  KIET 경희권 · 이준 · 김상훈(sanupyoun) 2024-04-25 12: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5> 미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마트 양식(Smart Aquacultural System for Future Foodstuffs) 새창

  기후환경 변화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이제 익숙해져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트로 팜(Metro Farm)도 볼 수 있다. 태양광은 물론 LED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 제약을 극복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논밭과 같은 노지에서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습도는 물론 LED등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 다층(多層)의 건물형 농지를 만들어 획기적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다. 작은 환경변화도 센서(Senso…

  오태광(tae123) 2024-04-23 17:05:00
• 윤석열 정부 2기는 국정운영플랫폼의 리셋으로부터! 새창

  4.10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2기가 시작되었다. 1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지형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론 지형은 크게 나빠졌고,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GRIP)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회 의석 구도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하나만 살려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것이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반란표, 아니 소신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율(잘한다)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태도나 인성(…

  김대호(kimdaeho) 2024-04-21 17:10:00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향 새창

  1999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도입할 때 의도했던 취지는 대략 이런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임의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둘째,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공공사업만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C) 대비 사회적 편익(B)의 비율(B/C)이 최소한 1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B/C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낭비적이기에 그러한 사업은 시행하지…

  옥동석(dong11) 2024-04-16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지역구 일반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후보 중 귀하가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1번 강석훈, 2번 이동관, 3번 박성중, 4번 정옥임.”2…

  이진구(leejingoo) 2024-04-16 17:10:00
• <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새창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

  양창규(yangchangkyu) 2024-04-15 17:12:00
• 국내 은행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새창

  <요약> ▶ 최근 들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기업의 재무적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논쟁과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음.▶ 국내 4대 은행그룹의 당기순이익(글로벌의 67%), 시가총액(글로벌의 1/4), PBR(글로벌의 1/3) 등 주요 재무적 지표는 국내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은행그룹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은행그룹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이사회, 정책당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선의(well meaning)의…

  김우진(woojinkim) 2024-04-13 17:25:00
•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새창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 2024’ 요약정리2024년 올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이미 실시된 대만의 정부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지난 3월의 선거 결과로 푸틴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나 6월로 예정된 인도의 국회의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력이라는 측면…

  이면우(mwlee) 2024-04-08 12:29:00
•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안보,그리고 데이터안보* 새창

  1. 디지털 신기술 출현과 신흥 안보에 대한 진화적 관점챗GPT 사용이 허가된 지 불과 20일 만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엔지니어들이 소스코드 오류 확인, 불량 설비 파악에 사용되는 코드 최적화, 녹취 전사본을 기반으로 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챗GPT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 정보가 사실상 제3자에게 넘겨져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오토GPT(AutoGPT)’ 또는 ‘에이전트GPT(AgentGPT)’…

  김준연·박강민*(software) 2024-04-05 17:10: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2>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이진구(leejingoo) 2024-04-02 16: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