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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2>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1> 무엇을 위해 리더가 되려는가, 적어도 자신은 알고 있어야 한다국민과 공유하는 소명이 있어야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명(召…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24:2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8> ‘준비된 개혁’만을 내놓아라‘설 익은 개혁’은 금물이다모든 정책에 특히 개혁에는 때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리더…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17:07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1> 개혁총사령부를 구축하라-경제재정자문회의 (上)집권 5년 반 동안 나는 그 전의 어느 총리도 엄두도 낼 수 없는 고강도의 …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11:36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1> 개혁총사령부를 구축하라-경제재정자문회의 (下)관저주도로 총체적 개혁을 추진했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총리나 대통령 직속의…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10:14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3, 上> 머리를 손에 쥐라-골태방침은 ‘개혁의 바이블’자문회의(‘경제재정자문회의’의 약칭)가 고이즈미 개혁 사령부라면, 골태방…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07:57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3 下> 머리를 손에 쥐어라-골태방침은 ‘개혁의 바이블’​관저주도 정책추진의 신호탄개혁저항세력에게, 골태방침의 개혁과제도 문제였…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07:06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제 3부 모두를 개혁에 동참 시켜라​​​<편지 19> 당과 내각에 친정(親政)체제를 구축하라당과 내각에 친정체제를 구축하라.그 당정일체(黨…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9:5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4:2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1)제도개선은 일정부분 새창

    개요박근혜 정부가 복지우선, 민생안정,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출범한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정해진 시간의 반이 지난 지금 과연 처음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느 정도가 완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현)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와 실천적인 드라이브에서는 사회복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하나의 정책적 성과이면서 동시의 정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다시 말해 “한국형 복지국가”는 박…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admin) 2015-09-09 22:23:39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새창

    [정책 보고서]신생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방안-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및 추진안-[팀명]의좋은 형제(종호, 수정)[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1996년, 불과 500개로 시작한 벤처기업은 20년이 지난 지금, 29,067개에 육박한다. 그리고 상반기를 기점으로 ‘벤처 3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창조경제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벤처기업은 170억 원에 달하는 미래가치를 지니며, 이는 벤처기업이 고용한 인력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벤처기업 당 평균 근로자수는 전년(23.7명)보다 4.…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5 2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