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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연구’(2020.12.31.발행)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1. 자영업계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경제ㆍ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회를 추구하며 소규모 창업을 이룬 사업체들이 다양한 성장경로를 경험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자영업계로의 활발한 진입과 견실한 성장은 성장 저력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자영업계는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나 실직자 및 퇴직자들에…

    이진국 KDI 연구위원 編(admin) 2021-10-16 16:50:00
  • 미중 경제 분규의 양적 및 질적 측면: 질적 차원의 기술 경쟁과 압박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1-01(2021.7.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미중 경제 분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규를 양(量 )적인 측면과 질(質)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양적 측면은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즉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문제를 의미한다. 중국의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연속적인 대규모 보복 관세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양적인 무역 분규가 미중 경제마찰 전부인 것처럼 비쳐질 정도였다.하지…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08-07 16:3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 말미에 연구 참여자 명단 첨부>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국미연 특강> 美 통화정책 및 인플레 논란, 시장 함의는? 새창

    ※참고 : 이 자료는 PPT자료와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관련 동영상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35(PPT) PAGE. 1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이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PAGE. 2제…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CFA(admin) 2021-05-24 16:00:00
  • 중국 앤트그룹의 증시 상장 전격 취소: 민영 대기업 제재와 중국 경제정치의 본질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9 (2021.5.7.)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핵심 요약​>1. 2020년 11월 3일 마윈(馬雲) 회장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샹하이 및 홍콩 증시 상장 전격 취소-처음에는 마윈 회장의 정부 비판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이 상장 취소의 원인이라는 주장 제기; 최근에는 중국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징이 위와 같은 전격적인 결단의 이유로 등장…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05-22 16:3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admin) 2021-05-01 17:0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

    이소연·황지환(admin) 2021-03-14 09:11:24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새창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주관 : 국가미래연구원▲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김용학)1. 종합-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10 12:1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로봇세도입방안을 소개한다. <편집자>​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fphfhnd) 2021-01-10 11:57:35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편집자>​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admin) 2021-01-03 0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