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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회(兩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새창

    2024년 중국 양회의 산업정책 핵심키워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과 ‘AI+’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전략 긴요-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

    조은교(choeunkyo) 2024-03-23 15: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
  • "여당인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024 경제 전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수출 증가 바탕으로 2.06% 전망​14일 아침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주제 발표한반도선진화재단은 3월 14일 아침 “2024 경제 전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주식회사 위너아이 사외이사)의 주제 발표를 들었다. 이날 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교수는 ㈜ 위너아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08석, 최대로는 155석…

    김상봉(brainkim75) 2024-03-14 09:00:00
  • 의원 정수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절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 토론회 새창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낙천낙선 운동 전개…입법 감시 및 의원 평가 강화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의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2. 박인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오직 재선을 위한 공천…

    바른언론시민회의(admin) 2024-03-09 16:50: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구조 및 글로벌 위상 분석 새창

    <주요 내용>►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산업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대부분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이 감소 추세임.-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2018년 29.1%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2위로 밀려나 2022년에는 18.9%까지 하락함.- 반면 중국은 2019년 동 분야의 세계 수…

    정형곤(junghyunggon) 2024-03-02 17:00:00
  •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 방안" - 산업경쟁력 포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한국경제신문 공동후원2월 22일 아침 7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국가미래연구원은 2월 22일 아침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의 발제에 이어 ▲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의 사회로 ▲ 안건형 경기대학교 교수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24 17:00:00
  • CES 2024에서는 어떤 새 기술 흐름을 읽을 수 있었나? 새창

    ► 전 세계 온갖 신기술과 새로운 가전제품이 선보이는 CES가 지난 1월 12일 막을 내렸다. 1967년부터 시작된 CES는 1998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에 개최되는데 올해는 세계 150개국에서 4124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업체 수를 보면 미국이 1,148개, 중국이 1,104개, 한국이 772개 업체 등이 참가했다. 대표적인 참가업체는 구글, 아마존, 퀄컴과 한국의 SK,삼성, LG, 현대차, 롯데, HD현대, 두산 등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하이라이트를 받았던 자동차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자율주행기술의 큰 진화가…

    염용섭(ysyeum) 2024-02-10 17:00:00
  •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 새창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정산기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높음. 또한, 불확실한 가격 때문에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주체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주도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

    송민규(songmingyuo) 2024-01-06 17:00:00
  • 한·인도 수교 50주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새창

    <주요 내용 요약>▶ 1973년 수교 이래 한·인도경제관계는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전환점을 마련한 이후 미·중 경쟁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인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으로, 한국의 대인도 경제관계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진전될 필요성이 고조▶ 대인도 수출은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을 고려할 때 대인도 수출은 투자와 연계되…

    KIEP 인도남아시아팀*(admin) 2023-12-09 16:00:00
  • 영란은행(BOE),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 폐지 발표 새창

    최근 영란은행(BOE)은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지급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 2014년 유럽의회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지적으로 보너스 상한선 부과 규제를 승인한 바 있음. 본고에서는 동 규제 폐지 배경, 폐지 시기 및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의 적정 비중 설정 지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지난 2014년 유럽의회(parliament)는 금융기관의 고위험 추구 성향과 보너스 중심 급여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

    주영민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admin) 2023-11-30 1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