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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법대 교수의 변호사 아르바이트 새창

  대법관 후보인 서울대 권 교수의 로펌 자문에 대해선 생각할 점이 많다. 대학 교수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의 전문성이나 식견을 법정에서 피력하거나 한쪽 당사자 편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본봉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은밀하게 로펌에 자문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볼 점이 많다.미국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기도 한다.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일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학의 승인을 얻어서 파트타임…

  이상돈(sangd) 2023-07-13 19:2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0> 왜 중국이 우리나라『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목을 매달까? 새창

  나는 가끔 신문과 방송에서 ‘진보’와 ‘보수’ 논쟁을 벌일 때 마다 떠오르는 옛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의 얘기다. 등반 성공 당시부터 수많은 논쟁거리 중 하나는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히말라야 정상에 올랐느냐?’는 질문이었다.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그 의문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소한 나에게는 명확한 답변이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질문이…

  김상국(kimsangkook) 2023-07-08 18:4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7>언제까지 중국뽕에 빠져 對 중국관계에서 잘못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새창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시적 안목에서 해당분야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상호 보충을 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더욱이 그것이 국가가 관여되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가의 외교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의 결정이 전형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중국이 G2로 등장하고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

  김상국(kimsangkook) 2023-06-18 2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6> 엉터리 선동가의 말을 뒤집기가 왜 이리 힘들까? 새창

  매체의 발달은 매우 좋은 것이다. 물론 잘못된 소식이 전달되고, 특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선동가의 발언 등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매스컴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독재국가들이 가장 힘들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언론탄압이기 때문이다.언론탄압의 전형적인 국가가 김정은의 북한과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스스로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일본 언론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

  김상국(kimsangkook) 2023-06-11 05:20:00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54>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것이 가능한가? 새창

  우리 주위에는 편리하고 귀에 듣기 좋은 유행어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들이 그런 단어들을 양산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유행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즐겨 쓰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고, 국민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잘 된 유행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말들 보다는 그저 듣기에 그럴싸한 감각적인 말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말들은 국민들의 감정을 호도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잘못 이끌게 되는 것 같다. 잠시의 인기와 관심을…

  김상국(kimsangkook) 2023-05-27 20:28:05
• 케네디 신화의 진실 <1> 암살당한 배경은? 새창

  비극적으로 생(生)을 마감한 유명인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안겨 주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그가 생시에 했던 일들이 미화되고 심지어는 신격화되기도 한다. 존 F. 케네디가 그러한 경우다.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 댈라스에서 일어난 일은 ‘세기의 범죄’일뿐더러 일대 충격이었다. 젊은 미국 대통령이 백주에 피격되어 비극적으로 죽었을뿐더러 범죄에 대한 설명도 석연치 않았다. 장례식에서의 재클린과 어린 두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은 미국인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이렇게 해서 케네디는 ‘신화’가 됐다.…

  이상돈(sangd) 2023-05-17 11: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3> 잡초들의 놀라운 생존 철학 새창

  퇴직한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그마한 텃밭을 마련하였다. 남들이 농장이라고 부르는 넓은 밭에 비하면 너무 좁고, 좁은 땅이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게으른 내가 소일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땅이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다. 다만 땅이 평탄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런 땅이 있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좁은 땅의 농사지만 4,5년 시간이 지나니 제법 노하우도 쌓이고, 올해는 무슨 모종을 심을까도 나만의 아이디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그간 내가 싸워왔던 잡초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

  김상국(kimsangkook) 2023-05-13 17:10:00
• 국회의원 수 늘리자는 헛소리 새창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면서 의원 숫자를 50명 늘리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도무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부는 탄핵역풍에 편승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몰락했다. 지금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임대차법과 종부세법 통과시켜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

  이상돈(sangd) 2023-03-24 10:35:47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45> 시진핑의 3연임; 미래 중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어떻게 될까? 새창

  중국은 이번 3월 4일 양회를 통해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그밖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십년을 권좌에 있었는데 겨우 11년째 3연임을 하는 시진핑의 집권이 무슨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집권체제는 다른 독재국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그 특징을 이해하면 시진핑의 3연임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은 매우 중요한 …

  김상국(kimsangkook) 2023-03-19 10:31:32
• 정당 국고보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안철수는 2020년 총선을 앞둔 그해 4월 초, "모든 정당들은 이번 4.15 총선용으로 받은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전액 중앙선관위에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번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40억 원이나 된다"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며, "가짜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서 무려 14…

  이상돈(sangd) 2023-02-08 1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