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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관례대로 검찰총장추천위에 의견 전달할 것" 새창

     "최종후보군 발표되면 절차 거쳐 제청할 계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 "종전에는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관례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검찰국장은 추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군 포함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전적으로 박상기 위원장께서 이끄는 추천위 위원들이…

    편집실(admin) 2021-04-29 09:51:00
  • 文대통령, 司正라인 재정비해 개혁 고삐…개각·靑인선 속도낼듯 새창

    총선대비 포석도'조국-윤석열-김조원' 삼각편대…집권중반 檢개혁·기강확립 총력출마 수석들 '지역 앞으로'…전문성 고려한 인사로 '일하는 靑' 집중참여정부 인사 재기용, 일각서 '회전문' 비판…개각·靑비서관 교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수석비서관 3명을 동시에 교체하며 집권 3년차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작을 알렸다.신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우선 민정…

    편집실(admin) 2019-07-26 23:14:11
  • 이르면 내달 개각 단행…조국, 법무장관 입각설 새창

    與관계자 "靑, 최근 조국 인사검증 진행"…靑 "확인할 내용 없다"총선출마·원년멤버 중심 교체…이총리·김현미 등 당분간 유임 가능성외교안보 라인 쇄신 여부 관심…총선 앞두고 靑 비서실 대거 이탈 관측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하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와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개각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조국 수석 등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조 수석이 인사검증을 받…

    편집실(admin) 2019-06-26 08:22:40
  • 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고검장 안거친 파격인사 새창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좌천…文정부 중앙지검장 이어 검찰총장까지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지속 의지 반영…선배 검찰 간부들 줄줄이 옷 벗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검찰 조직에서 좌천된 검사였던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

    편집실(admin) 2019-06-17 11:14:25
  •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새창

    문화 박양우·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해수 문성혁…39% 교체 '2기내각' 완성 초대 장관 7명 물갈이…'내년 총선 겨냥' 현역의원 4명 당으로, 2명 입각 차관급도 2명 교체…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

    편집실(admin) 2019-03-08 20:36:00
  •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갈등 씨앗은 여전히 남아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공정위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 적발의 '특효약'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운영 양상이 바뀌며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

    편집실(admin) 2018-08-21 12:21:34
  •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적발력 강화될까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된다.다만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운영도 바뀌면서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

    편집실(admin) 2018-08-21 12:20:30
  •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새창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합의…연내 법개정 추진가격조절·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편집실(admin) 2018-08-21 12:19:33
  • 김동연 "'주52시간' 연말까지 계도…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새창

    ​단속보다 제도정착…"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고소·고발 처리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 노력을 참작하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편집실(admin) 2018-06-26 11:04:47
  •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힘찬 기지개를 펴다 새창

    한·중·일+ASEAN 역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성정보교류 및 상호비즈니스 협력 사업 전개2020년까지 ‘국제 경제금융협의체로 발돋움’ 목표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 Global Financial Networks)가 새 면모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끈다. GFIN은 지난2016년에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돼 활동해오다 지난 2018년4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편집실(admin) 2018-06-22 1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