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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희망 정년은 65세 실제는 50세 ‘OUT’ 새창

  [요약]- 매경이코노미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손잡고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 희망하는 정년 나이와 체감하는 정년 나이※ 희망하는 정년 나이는 65세(3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70세(32.1%)라는 답변도 그에 못지않았는데 비하여 60세에 은퇴하고 싶다는 응답은 12.5%에 그침. 반면 실제 체감 정년은 50~55세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이란 응답은 17.8%에 불과. ⇒ 70대가 돼서야 비로소 노인이라 생각하고 일도 그 언저리까…

  김재연(kncpc1) 2015-09-01 21:20:05
•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새창

  [요약]- 대졸자 청년의 51.1%가 캥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임. ※ 캥거루족은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를 의미하는데, ①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Ⅰ형), ②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Ⅱ형), 또는 ③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Ⅲ형)로 정의① 캥거루족의 실태 ·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 는 캥거…

  김재연(kncpc1) 2015-08-19 13:00:56
•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새창

  [요약]-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은 2008년, 정의당은 2012년에 각각 개원 (the 300, 2015.7.30.)① 여의도연구원· 14%(2012년)까지 하락했던 정책개발비 비중을 2014년에는 84%까지 끌어올려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임· 정책개발비 중 전화요금이 1월 2700만원, 2월 9570만원, 3월 1억9000만원과 860만 원 등 매우 액수가 많고, 주요현안조사(각 600만원)나 현안조사(각 800만원) 등의 항목이 매우 많음· 정책개발보다 정책홍보(31%)나 간행물 발간…

  김재연(kncpc1) 2015-08-04 20:59:58
• 미래이슈 분석 새창

  [요약]- 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환경·정치 분야에서 총 28개 분석대상 이슈와 미래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래기술(핵심기술) 15개를 선정(중요 이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요 이슈(10대 이슈) : …

  김재연(kncpc1) 2015-07-28 20:31:38
• 임금피크제로 생긴다는 청년일자리 18만개의 진실 새창

  [요약]① 효과 찬성 (고용노동부ㆍ경총)· 임금피크제 도입시 4년간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용을 줄이고 있는 이유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각 연령별 근로자들의 퇴직 연령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면 신입사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 ※ 경총은 2015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26.9%)들이 정년연장…

  김재연(kncpc1) 2015-07-21 20:38:28
•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새창

  [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함·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 최저임금안 인상률(8.1%) : 4.4%(’15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15년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 2.1%(소득분배개선분) + 1.6%(협상조정분)·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 영향…

  김재연(kncpc1) 2015-07-14 19:27:06
• 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새창

  [요약]-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

  김재연(kncpc1) 2015-06-30 20:16:53
• 글로벌 물산업의 경쟁구조 변화와 시사점 새창

  [요약]- 미래의 블루오션인 물산업을 둘러싼 경쟁환경도 글로벌 복합기업의 참여 및 소재·부품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그리고 신흥 물 메이저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각 분야의 개별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기업과 민간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한 상황· 세계 물산업 시장은 2007년 약 3,49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5,5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6,742억 달러, 2025년에는 연평균 4.9%씩 성장해 8,650억 달러의 시…

  김재연(kncpc1) 2015-06-02 19:54:24
• 중소제조업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새창

  [요약]-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흥은 경제의 절실한 과제이며, 제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지원 제도를 제안·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참여 기업 수는 보면, 종사자 규모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30% 가량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는 2012년 11조 1,520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한국의 중소…

  김재연(kncpc1) 2015-05-19 23:38:35
•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새창

  [요약]-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 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 …

  김재연(kncpc1) 2015-05-12 19: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