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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새창

  오늘 중 주심 선정…적시 처리 사건으로 집중 심리 전망재판관 2명 퇴임 영향 적을 듯…'위법 중대성·파면 필요성' 쟁점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

  편집실(admin) 2023-02-09 14:26:49
• 이상민 탄핵안 가결·직무정지…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새창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탄핵안 발의 야 3당 대부분 찬성한 듯소추의결서 이장관에 송달 즉시 직무정지…헌재 변론 거쳐 탄핵 여부 결정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국회법에…

  편집실(admin) 2023-02-08 19:00:22
• 尹 "전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한치 허점 용납않는 안보 확립" 새창

  靑영빈관서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만에 주재…"안보, 군인만이 하는 것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편집실(admin) 2023-02-08 13:10:12
• 경상수지, 배당 덕에 흑자 턱걸이…상품수지는 3개월째 적자 새창

  12월 경상수지 26.8억달러 흑자…상품수지, 약 27년만에 최장 적자 행진서비스수지 적자도 6.3억달러 늘어…배당 등 본원소득수지만 13억달러↑작년 전체 298.3억달러 흑자…한은 "불확실성 커 당분간 매월 흑자 여부 예단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하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오히려 커졌다.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

  편집실(admin) 2023-02-08 12:03:13
• 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새창

  "외환위기 트라우마 딛고 수십년 된 낡은 2차선 도로, 4차선으로 정비"투기자금 유입·쏠림현상 심화 우려도…인가받은 기관만 시장참여 허용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규모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지만…

  편집실(admin) 2023-02-07 10:46:52
•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새창

  60년 넘게 이어진 지입제 손 본다…운송실적 없으면 면허 박탈화주 처벌조항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도 완화당정협의 거쳐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

  편집실(admin) 2023-02-06 11:29:07
• 12년만의 美국빈방문 추진…尹대통령 의회연설 이뤄지나 새창

  동맹 70주년 맞아 4월 무렵 거론…대통령실 "방미 논의중이나 결정된바 없어"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미국 워싱턴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빈방문이 성사된다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된다.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식 방문이나 실무 방문 가능성도 열어둔 채 협의를 진행 중이다.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

  편집실(admin) 2023-02-03 14:21:29
• "두어번 더 인상" 파월 말에도 시장은 3월 마지막 금리인상 기대 새창

  시장 "7월까지 금리 동결 전망이 과반…9월부터 인하 확률이 우세"두어 번 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끝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면서 연준과 시장이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1일(현지시간)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렸다.연준은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해 초 0.2…

  편집실(admin) 2023-02-02 16:22:16
• 넉달째 수출 감소…월간 무역적자도 100억달러 처음 넘었다 새창

  1월 무역적자 126억9천만달러로 사상 최대…11개월 연속 적자 행진반도체 수출 44.5% 급감이 직격탄…전체 수출 감소액의 절반 넘어대중 수출도 31.4% 뚝…자동차·이차전지 역대 1월 최고 성적 '선전'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넉 달째 마이너스의 굴레에서 탈출하지 못했다.지난달 수출액은 462억7천만달러(56조9천억원)로 작년 같은 달(554억6천만달러)보다 1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589억5천만달러(72조6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6%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편집실(admin) 2023-02-01 19:59:16
• 尹 "UAE 300억달러 투자에 화답하는 혁신적 투자 파트너십 발굴" 새창

  무역협회서 'UAE순방 후속 점검회의' 주재…"양국 투자협력위·네트워크 출범"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

  편집실(admin) 2023-01-31 1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