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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가는 성장엔진, 경제에 빨간불 켜지다 새창

  마지막 남은 반도체마저도 암울한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월에 96.1로 반등했다고 4월에는 94.6으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BSI는 기업 활동이나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표로 만든 것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BSI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100.2)를 제외한 수출(99.6), 투자(97.4), 자금(97.4), 고용(94.6), 채산성(97.8) 등 대부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

  이상근(slee1028) 2019-04-02 17:05:00
• 규제 샌드박스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새창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아 긍정적 성과 기대 규제혁신 방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해 법제화 과정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규제혁신특별법들의 경과를 살펴보면 일단 긍정적이다. 기업의 호응이 제법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ICT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두 달 동안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 등의 적용 조치가 내려졌다. 과거 4년 간 4건의 처리 실적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 샌…

  심영섭(young123) 2019-04-02 17:00:00
• 중국진출 외자기업들의 고민과 변화 새창

  베이징에서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주간지가 있다. ‘베이징저널’이다. 금주 베이징저널에는 한국의 대형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매각 혹은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3건이나 게재되었다. 롯데의 베이징 제과 공장과 음료수 공장 매각 검토, 현대차 북경 1공장에 이어 기아차가 옌청 1공장 가동 중단 검토, CJ의 외식사업 구조 조정 소식이다. 최근 중국시장의 변화를 보면 이들의 결정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중국에…

  김병유(yoo123) 2019-03-26 17:00:00
• 스타트업 활성화로 유럽 테크산업 선두에 서다 -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 Why and How?<하> 새창

  '공익데이터 개념 도입, 민간의뢰 데이터의 개방도 추진' 디지털 공화국법의 핵심 내용은 역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다.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특히 통계청 (INSEE)의 데이터는 물론, 정부가 발주하여 진행된 학술적 결과의 경우에도 과학기술 및 의료 분야의 연구 결과는 6개월, 기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결과는 12개월 이후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 도시, 주택, 국토관리, 경제 일반, 사회복지, 고용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정부 정책에 영향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도훈(hoon123) 2019-03-11 17:05:00
•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의 방향과 과제 새창

  5년 단임 정권에서는 어떤 정책도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기 힘들다. 더구나 경제·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은 정권을 넘어서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2019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한 혁신성장전략도 정권 내에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혁신성장전략이 정권을 넘어서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는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현 정권의 혁신성장전략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 보자. 현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체계 작년 8월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송종국(jgsong) 2019-01-28 17:05:00
• 에듀테크,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시킬 것인가 ? 새창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이다. 최근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교육을 의미한다. 에듀테크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출생하여 TV보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모모세대(More Mobile Generation)를 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점차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e-러닝이라는 용어 …

  안종배(bae123) 2018-11-12 17:50:00
• 중국경제의 양면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새창

  최근 두 권의 책을 읽었다. 하나는 『빚의 만리장성』(China’s great wall of debt, 디니 맥마흔, 유 강은 옮김, 미즈북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구태언 글라우드 나인)라는 책이다. <참고로 디니 맥마흔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언론인으로 베이징에서 6년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상하이에서 4년간 다우존스뉴스 와이어스 기자를 한 중국경제 및 금융시스템 전문가이다.>두 책이 다루는 내용은 많이 다르다. 첫 번째 책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김홍균(hongkyun) 2018-10-21 17:45:00
• 왜 우리만 마이너스 고용을 걱정해야 하나? 새창

  일자리 성과는 고용충격으로 돌아서다가 7월 이후 고용참사에 이르렀다.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가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작년의 31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최악의 국면이다. 마이너스 고용이 안 된 원인은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3천명), 농림어업(5만7천명)과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등, 공공부문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줄줄이 급감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조준모(junmo123) 2018-10-14 18:11:00
• 미중 무역분쟁, 한국에 기회인가? 새창

  ​​상반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8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 1,711억 달러였으므로 무역적자는 금년에 146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금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게 나가는 것 같더니 적자는 더 늘었네’ 하고 누가 묻는다면 현 행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거나, 미국의 대중수입 증가율이 4월부터 5%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반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그런 정도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코 수…

  장윤종(jangyj) 2018-09-04 17:39:46
• 경제정책, 손가락 그만 보고 달을 보라! 새창

  견지망월(見指忘月) 불교의 가르침에 ‘견지망월’(見指忘月)이란 말이 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달을 봤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무슨 엉뚱한 ‘달’ 같은 소리를 하는가?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정책의 타당성과 소득정책을 대표하는 최저임금 16.4% 인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년 성과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필자의 소감은 한마디로 ‘견지망월’이다.1년간의 성과 우선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

  김동원(dwkim) 2018-07-03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