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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 평가 새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 긴요,Top-down 규제개선과 사후적 산업경쟁력영향평가 도입►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책 수요 증가와 더불어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 부담 증가 - 환경규제 관련 규제사무는 ‘17년 대비 ’21년 13.3% 증가,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상회 - 해당 정책의 비경제적 고유목적과 별개로 경제·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이전 이루어지는 현행 규제심사는 입법 주체에 따른 비대상 규제가 많고 실증 데이터…

  송단비·조재한*(sanupyoun) 2024-04-08 11:00:00
• 인도의 그린수소 개발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새창

  ▶ 인도의 그린수소 도입은 초기 단계지만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인도를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청정에너지를 통한 자립 인도 완성을 담은 ‘국가 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경 인도에서 그린수소 …

  KIEP 김도연‧김민희‧조충제*(daeyeogyung) 2024-03-30 16:30:00
•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지속, 낙관할 수 만은 없어 새창

  - 최근 한국의 對미국 무역수지는 높은 수출 신장세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 코로나19가 對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 분기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은 소득, 수입은 물가와 유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소득 영향력 증가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전반에 걸친 현상-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중간재 수출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이 정점이 될 가능성 시사- 미국의 정치 기조 결정에 따라 對미 무역수지가 쟁점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최근 대…

  김정현 · 변창욱*(sanupyoun) 2024-03-26 13:05:00
• 양회(兩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새창

  2024년 중국 양회의 산업정책 핵심키워드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과 ‘AI+’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전략 긴요- 2024년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

  조은교(choeunkyo) 2024-03-23 15:01:00
•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새창

  ▶ [전망]제약 및 바이오산업은 최근 10년간 급부상한 유망 업종으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미래에도 고성장산업이 될 전망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규모 증대가 예상됨.▶ [주요국 정책]글로벌 보건위기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활발해짐.-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

  KIEP 장영욱‧윤형준*(daeyeogyung) 2024-03-19 17:06: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
•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미래와 AI 인력양성의 과제 새창

  -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22년 4% 수준이나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출현과 성능향상 속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으로 전망- AI로 대체될 일자리는 `22년 전체 일자리 기준 13.1%인 327만 개로 추정 제조업에서 93만개, 전문가 직종에서 196만개 일자리가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인공지능 도입 초기인 현재, 석·박사급 개발인력 중심으로 채용 증가가 관찰되어 AI 전문 개발인력 수요 대응이 더 시급- AI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민간과 국가 주도로 …

  KIET 민순홍​·송단비​·조재한​*(admin) 2024-03-14 11:54:45
•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새창

  국내 방위산업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세계적 방산클러스터’이끌어- 최근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저조-「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최근 K-방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헌츠빌, 프랑스 뚤루즈 등의 세계적 수준의‘방위산업 클러스터’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

  ​장원준·박혜지(admin) 2024-03-11 10:25:00
•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제조서비스 활성화 방안1) 새창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인 스마트 제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스마트 제조·혁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스마트 제조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제조기업의 성과 제고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스마트 제조 혁신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조서비스의 활성화와 역량 제고는 정책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서비스의 개념과 유형을 식별하고 자발적 혁신 유도와 혁신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제조서비스 기업의 혁신 활성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KIET 이상현‧박지원*(admin) 2024-03-0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