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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제는 ‘失速 중’; 정부의 대응도 ‘無力’, “정치적 구조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새창

    중국 경제의 실속(失速)이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지난 달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은 전월 대비 0.8%로, Q1의 동 2.2%에 비해 거의 1/3 수준으로 대폭 둔화된 것이다. 경제 전반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부문 침체가 계속 깊어지고 있고, 기업 수익 및 고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져 소비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인 2023년 7월 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는 경기의 호 · 불황 판단 기…

    박상기(sangki) 2023-08-12 10:3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IMF “세계 경제, 금년에 바닥 지나 전환점, 리스크 요인 상존”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1일, ‘세계경제전망 2023년 1월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23)을 발표하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며 2023년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상향’ 수정했다. 이는 작년 성장률 추정치 3.4%에 비해 상당 폭 하향 수정한 것이나, 직전인 2022년 10월 WEO 수정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0.2% 상향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이 올해에는 바닥을 지나고 내년에는 3.1%로 다소…

    박상기(sangki) 2023-02-02 17:00:00
  • 대분열 시대의 천하양분(天下兩分), 복합위기의 정점 새창

    '2023년 한국경제 대전망' 2023년은 대분열과 천하양분 시대이자, 그 속에서 진행되는 복합위기의 정점을 가계와 기업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느냐와 복합적 전환을 이루어낼 정치와 정부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해다.  천하양분(天下兩分) , 진영과 정책의 이중분할  작년 이맘때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을 출간하면서 우리는 2022년의 세계가 합종연횡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미-중-러-EU-인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국가간의 합종연횡…

    지만수(jimansoo) 2022-11-16 20:40:00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요약►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2022. 9. 12)에서는, 바이오경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 ╺ 기반 법률 조항은 「반도체 및 과학법(2022. 7. 29)」 중 ‘바이오경제 연구개발(Division B. Title IV.)’ ╺ 대통령실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및 자원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이행ㆍ투자 계획 발표(2022. 9. 14) ► 미국은 반도체ㆍ전기차ㆍ바이오 등 혁신 경…

    최윤희​·허선경(admin) 2022-11-02 16:50:00
  • 파월 FRB 의장 “고통 무릅쓰고 인플레이션 억제 우선” 천명 새창

    미 연준(FRB) 파월(Jerome Powell)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some pain)’을 감내해야 할 것’ 이라고 경고하며, 향후 경기가 다소 둔화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할 방침을 천명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열린 ‘2022년 정기 잭슨 홀(Jackson Hole) 경제정책 심포지움’ 에서, 이례적으로 짧고 단호한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없이는 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 는 확신을 밝히고, 연준이 지난 3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인 FOMC 이후 이어오고 있는 ‘…

    박상기(sangki) 2022-08-28 20:30:00
  • EIU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 새창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양측은 지금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전(停戰) 협상을 가졌다. 양국 모두와 친밀한 관계이자 NATO 회원국인 터키 에르도안(Recep T. Erdogan)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두 달 째로 접어들었으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터키 국영 방송은 푸틴(Putin)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하는 에르도안(Erdogan)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정전(停戰)’ 희망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대표들은 29일, 4시간에 걸…

    박상기(sangki) 2022-04-01 09:43:00
  • 자동차업체의 이차전지 사업 진입과 시사점 새창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가속화와 이차전지   이차전지의 핵심 수요부문인 전기자동차 판매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은 2019년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물기도 했지만, 2018년까지는 50~6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가 14%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전기자동차 수요는 43%나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의 2.5%에서 2020년 4.2%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이…

    조철(cchul) 2021-04-11 17:10:00
  • ‘LH 사태’의 본질은 ‘농지(農地) 문란’- ‘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 바로 잡아야 새창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우습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생활의 답답함 속에 온갖 난무하는 거짓소리와 요설(妖說)들이 마치 국민의 ‘똘레랑스(tolérance)’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건드리면 터질 듯한 분노의 포도들이 곳곳에서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삼정(三政) 문란’을 들먹이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159년 전인 1862년 한 해 동안 조선 8도 72곳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세도가들의 수탈이 극…

    최양부(cyboo) 2021-03-2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