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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새창

    ▲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구본성 KIF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본고는 …

    최흥식 · 구본성(admin) 2021-11-28 16:30:00
  •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새창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 K-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26 11:59: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철강산업의 미래와 대응' - 산업경쟁력포럼 제45회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운영위원장 심영섭)은 지난 11월21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룸에서 ‘철강산업의 미래와 대응’이란 주제의 제45차 세미나를 가졌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주한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주제발표 : 철강 산업의 미래와 대응▲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ifsforum) 2019-11-23 17:00:00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 새창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석좌교수)는 지난 14일 서강대GN관(경제관)201호에서 “한국 언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5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 김동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 박경신 고려대 교수 ▲ 윤형중 前 한겨레 기자 ▲ 임종섭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 오대영 가천대 교수 ▲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박사 ▲ 조창환 연세대 교수 ▲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sgndu) 2019-11-16 18:40:00
  • 인공지능은 한국에게 기회일까 위협일까 새창

    ▲ 김진형 /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인공지능연구원 고문, KAIST 명예교수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22일 민간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AI는 파괴적 혁신의 도구이자, 경제성장의 견인차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 신속히 통과시켜야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은 인공지능 격차(AI divide)로 결판난다. “AI를 한다고 꼭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면 망 한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9-11-09 17:00:00
  • 국가재정, 정말 문제없나?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건전재정포럼(운영위원장 정해방)은 지난 10월 21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국가재정, 정말 문제없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허용석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전 관세청장)이 참여했다. ◈ 주제 발표 ▲박 형 수 서울시립대 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3년 연속…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admin) 2019-10-26 17:00:00
  •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하여”-韓日 국민상호인식 조사(2019. 6.12)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한·일 냉각관계 수교 이후 최악… ‘정부 간 신뢰의 위기’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위상을 하향 조정 중…2012년 이래의 구조적인 문제 호감도는 韓國과 日本이 반대 방향…한국민의 일본 인식↑,일본인의 한국 인식↓ ‘對日 공공외교’,‘안보·경제협력 강화’,‘강제징용 등 역사현안 협의’ 동시 추진해야 ‘저항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세련된 방식의 역사문제 처리방식 절실 1.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지난 6월 18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손 열(孫 冽)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동아시아연구원 원장)를 초청,…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9-06-22 17:00:00
  •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새창

    “의료산업발전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달렸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의료산업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세미나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문제” “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국가미래연구원은 4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39차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조경희 연세대학교 임상교수의 사회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 박형욱 단국대 교수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경실련…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2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