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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 새창

  [요약]-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출 부진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국의 추격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해 가는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 …

  김재연(kncpc1) 2015-05-12 19:46:03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
• 국내 초저금리 지속 가능성 점검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저성장과 저물가 지속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인하 등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도 예상· ‘15년 3월초 2.00%에서 시작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경제지표 부진으로 2% 밑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15년 3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4.17일 사상 최저치인 1.691%까지 하락 ※ 국고채 3년물 수익률 추이: 2014년말 2.098% → 3.2일 2.000% → 4.17일 1.691%· 초…

  김재연(kncpc1) 2015-04-29 20:36:35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새창

  ​[요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갈등관리,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의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요인지수(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민족문화갈등, 인구스트레스의 4개 항목으로 구성)를 산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요인지수에서는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사회갈등요인지수(2)에서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갈등 관리지수 (정부 효과성, 규제…

  김재연(kncpc1) 2015-03-31 21:02:16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 새창

  ​[요약]- 안건 : 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②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산업부)​③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산업부)​​- 제1차～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2013.5.1.~2014.8.1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2015.1.19)[comment]- ‘15년 1월 19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5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6개 과제는 법을 8개 고치거나 새로 제정해야 가능 (조선비즈, 2015.1.18.)· 정부는 호텔리츠(REIT…

  김재연(kncpc1) 2015-03-24 21:05:53
• 일본 석유정제업의 성장 전략 새창

  ​[요약]○ 일본 석유정제업의 현황과 과제- 일본의 석유제품 수요는 2013년도의 1.94억 KL에서 2020년도에는 1.68억 KL까지 감소가 예상됨. 일본 석유원매기업은 국내의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재생산 가능한 이익을 확보할 수 없는 점과 성장의 견인역의 부재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일본시장이 침체하는 가운데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수요 확대는 현저함. 2000년 이후의 석유제품의 수요 증감을 보면, 일본이 100만 b/d인 반면, 중국에서는 600만 b/d나 증가- 일본의 석유정제업은 타 소재산업…

  김재연(kncpc1) 2015-03-17 15:31:30
• 글로벌 모빌리티 (Mobility) 보고서 새창

  ​[요약]-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 전망·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71억명에서 2020년 95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규모 역시 29억명에서 84억명으로 급증할 전망※ 이는 2020년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의 90%가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며, 2013년 전제 이동통신 가입자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비중이 30%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약적인 성장세로 평가할 수 있음· 2020년까지 전세계 LTE 서비스 가입자는 31억명 증가하…

  김재연(kncpc1) 2015-03-10 21:02:28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새창

  ​[요약]-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

  김재연(kncpc1) 2015-03-03 20:35:59
• 산업단지 비제조업의 입지특성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도시지향적 집적 경향을 보이는 서비스업 특성상 비제조업이 특정 지역(단지)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단지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서비스업의 집적은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단지내 비제조업의 유형별 집적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입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① 입지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입지공간 확충· 지식서비스업은 도심 지향적이고, 정보·고급인력·생활환경 등의 소프트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오피스 형태의 입지 공간을 선호함에 따라 대도시나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확대하고,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

  김재연(kncpc1) 2015-02-25 12:26:27
• 디플레 우려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 새창

  ​[요약]-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정책 완화 조치에 나서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 IMF는 선진국의 `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 → +0.8%로 하향 조정. 유로존 기대 인플레율(1년, 소비자 기준)은 +0.8%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 하회 ※ 당분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또는 인플레 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 그동안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어온 유로존ㆍ일본뿐만 아니라 비교적…

  김재연(kncpc1) 2015-02-21 1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