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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2015년 업무 계획 새창

  [요약]-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2015년 국방부 업무 계획- 2015년 외교부 업무 계획- 2015년 통일부 업무 계획-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1)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주요 인프라(항만․어항 등)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참여 기회 증대, 관련 산업(크루즈, 마리나, 레저선박 제조)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미래 대…

  김재연(kncpc1) 2015-02-12 21:56:31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새창

  ​[요약]-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김재연(kncpc1) 2015-02-06 22:15:39
• 규제비용총량제의 비용분석 새창

  ​[요약]-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성과를 위해서는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방법 필요하며, 기업규제 특히 중소기업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그 방법론이 타부처 혹은 다른 규제에도 객관성 있게 적용가능한 것인지를 검중하는 것도 필요 ※ 규제비용총량제 :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규제의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이나 기업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목적을…

  김재연(kncpc1) 2015-02-03 19:40:32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새창

  ​[요약]-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김재연(kncpc1) 2015-01-30 21:04:35
•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새창

  [요약]-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의 경우 금융 산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를 ICT가 직접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융합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코어 뱅킹(Core Banking)’이라 불리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는 계좌 이체,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보안이 확보된 금융 통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송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어 뱅킹의 개념도 점차 약…

  김재연(kncpc1) 2015-01-12 10:19:36
• 한국 2020년 인구절벽 새창

  [요약]□ 2020년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한 해· 덴트는 생애 전주기에서 가장 소비자 많은 연령대인 45∼49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절벽으로 정의 (흔히들 인구절벽이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 다시 말해 2020년은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한국의 내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때로 예상 ※ 대규모 인구집단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며, 수요부족으로 물가…

  김재연(kncpc1) 2015-01-08 20:38:32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
•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새창

  [요약]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김재연(kncpc1) 2014-12-28 15:07:26
•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새창

  [요약]Franz H. Messerli 박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가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100만명 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발표- 그 결과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r=0.791; 통상 상관계수 r값이 0.7 이상이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이 상관계수는 노벨위원회가 있는 스웨덴을 제외할 경우 0.862로 더 높아졌다. ※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관계로 미포함※ 우리 몸의 혈관건강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인지기능과도 밀접…

  김재연(kncpc1) 2014-12-14 23: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