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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8인 체제' 가동…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끈다 새창

  2013년 이어 두 번째 권한대행…오늘부터 탄핵심판 변론 지휘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지휘할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권한대행의 책무를 맡겼다. 이 재판관은 이로써 소장 권한대행만 두 번 맡는 진기록도 갖게 됐다.그는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

  이계민(admin) 2017-02-01 10:41:00
•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새창

  교육부, 검정 집필기준 발표…새마을운동 한계점 서술 추가 국정교과서 최종본도 확정…친일파·위안부 서술 강화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또 국정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친일파의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되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

  이계민(admin) 2017-01-31 11:28:38
• “美 트럼프의 이민 금지 명령, 전세계에 대혼란 초래” 새창

  “공화당 의원들도, 기업들도, 우방국 지도자들도 비난 일색”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정권의 야심 찬 첫 이민(移民) 정책이 시행 초기부터 엄청난 비난과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난민 및 테러 우려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명령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미국으로 입국을 일시 제지 당했거나 미국 편 항공기에 탑승을 거부당한 여행자 수는 도합 2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도 미국 30개 도시로…

  박상기(admin) 2017-01-30 19:10:59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권력 오․남용, 문제 많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토론회 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도입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이계민(admin) 2017-01-24 13:55:16
• 트럼프 美45대 대통령 공식취임…"권력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새창

  20일 정오 의사당 광장서 선서, 취임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전후질서 대변혁 예고 나토 등 동맹 개편·보호무역 앞세워 '마피아 보스식' 힘 과시 전망 G2 갈등격화 때 한반도 파장 불가피 …"워싱턴 기득권만 번창" 타파 선언"지지율 37% 출범속 항의 폭력시위 얼룩, 美언론 "전인미답의 영역 들어서, 새 역사의 장"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으로 취임했다.트럼프는 이날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100여만 명의 인파가 모인 …

  박상기(admin) 2017-01-21 17:26:12
• 트럼프 美45대 대통령 공식취임…70년 전후질서 대변혁 예고 새창

  20일 정오 의사당 광장서 선서하고 취임연설서 '미국 우선주의' 선언 나토 등 동맹 개편·보호무역 앞세워 '마피아 보스식' 힘 과시 오바마케어 폐지·워싱턴 구정치 타파 선언…G2 갈등격화때 한반도 파장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마침내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트럼프는 이날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취임식을 하고 세계 최강국 대통령으로서 4년의 여정을 시작했다.억만장자 부동산재벌 출신으로 공직과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 '트럼프 시대'의 역사적인 개막이다.철저한 국익 중심의 '…

  이계민(admin) 2017-01-20 15:04:30
• “중국이 금년에 꼭 해결해야 할 7 가지” 블룸버그 새창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정책 방향에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함께 G2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대응 방향이 또 다른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은 금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대회를 정점으로 국내적으로 커다란 변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의 중속 성장 모드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 개혁도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특히, 올 가을 개최되는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

  박상기(sangki) 2017-01-17 10:42:40
• 반기문, '화합과 통합' 메시지 들고 오후 귀국 새창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반 전 총장이 탄 아시아나 항공기의 도착 예정 시각은 오후 5시 30분이다.반 전 총장은 입국장에 도착해 취재진을 상대로 미리 준비해 둔 '귀국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메시지는 '국민화합'과 '국가통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활동 결과도 간략히 설명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해 제기된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이계민(admin) 2017-01-12 09:37:37
• 국회 소위, '18세투표권' 의결…선거연령 하향 급물살 타나 새창

  안전행정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특히 …

  이계민(admin) 2017-01-10 10:02:24
• 대선의 해 밝았지만…후보도, 일정도 '시계제로' 새창

  귀국 임박한 반기문 행보 따라 대선판 '출렁'일듯4당 체제 '불안정'…후보·정책 중심 합종연횡 전망'4월·6월·8월·12월' 대선 일자 헌재 손에 달려2017년 대선의 해가 밝았지만 정국은 여전히 여명 속에 갇혀 있다. 후보가 누가 될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선 선거일이 언제가 될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안갯속' 국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지만 4월, 6월, 8월 대선론까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심지어 박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돼 임기를 다 채우고 12월 대선…

  이계민(admin) 2017-01-02 19: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