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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새창

  [핵심 요약] ► 미국의‘디리스킹’정책과 함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디리스킹’…

  정재흥·김규범*(admin) 2023-09-09 14:3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 "각하의 취임을 경축드립니다" 새창

  <慶祝 第12代 全斗煥 大統領閣下 就任(경축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정의로운 국가건설에 신명을 바치실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미원 임직원은 충심으로 경축하오며 대통령 각하의 국가지도 이념 아래 굳은 신념과 의지로 경제자립과 민주 복지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味元(미원) 임직원 일동> 전두환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과 그다음 날 각 신문에는 일제히 기업들의 취임 축하 광고가 실렸다.<제5공화국의 출범과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이진구(leejingoo) 2023-09-07 16:00:00
•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 저자의 변(辯) 새창

  1453년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튀르크에 함락됐다. 한때는 이탈리아·그리스 반도,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대제국.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잔틴 제국은 제 한 몸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을 잃어갔고, 멸망 전 100년 동안은 적군이 성벽 아래를 활보해도 반격은 고사하고 지켜보는 게 고작이었다. 마지막 순간 군사력이 병사 7,000여 명과 전선 26척뿐이었다니,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궁금했다. 적군이 성 아래를 활보한 지가 100년이나 됐는데,…

  이진구(leejingoo) 2023-09-04 16:0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 침체(crypto winter)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관련 각종 범죄 발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임.…

  이정두(leejungdoo) 2023-07-25 13:0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 새창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큼. 다만 법 시행전까지 금융당국이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과 규제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직보강 및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이윤석(leeyunsuk) 2023-07-25 12:00:00
•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
• 우주개발과 국제환경 변화 새창

  시작하며우주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2022년 6월 순수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성공에 이어, 금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차세대 소형위성과 큐브위성 7기 등 총 8기의 실용위성을 싣고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달탐사분야에서도 작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으며, 금년들어 달의 지형을 고해상도 영상에 담아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주개발의 변방에만 머물던 대한민국이 누리호 발사성공과 달탐사선 다누리호 …

  황진영(hwangjinyoung) 2023-07-07 17:09: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8>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②볍씨의 한반도 전래 새창

  ‘반도체가 쌀’이 된 21세기에도 우리가 아직도 ‘쌀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반도를 쌀(白米)의 나라로 만들고 한민족을 쌀에 붙잡힌 쌀을 위한, 쌀에 의한 쌀의 나라로 만든 볍씨는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벼(쌀)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1)‘청주 소로리볍씨’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파장<2003년 10월 21일 자 BBC NEWS 보도 기사> 2003년 10월 21일 BBC NEWS는 “세계에서 ‘오래된’ 볍씨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2)​핵심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03 16:36:00
• 묻지 마 폭력, 한국은 분노 사회? 새창

  “…덥다.”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에 짜증이 몰려왔다. 날씨도 날 싫어하나? “하하하.” 나는 짜증이 나서 미치겠는데, 내 앞에 선 몇 명의 여자들이 재밌는 잡담이라도 하는지 깔깔 웃는다. 나를 보고 웃는 건가? “어이쿠, 죄송합니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사람이, 수많은 인파에 몰려 나의 어깨를 쳤다. 일부러 그랬나? 날씨 때문인 건지, 거슬리는 웃음소리 때문인 건지, 나를 친 사람 때문인 건지 모르겠다. 이유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작은 짜증이 화가 되었고, 이걸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

  이후경(leehookyung) 2023-06-2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