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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38> 왜 공산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에 질 수밖에 없는가? 새창

  몇몇 분들로 부터 나의 이전 글 “공산주의의 초기 효율성은 왜 비(非)효율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가?”, “공산주의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는가?”라는 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이전 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① 나라가 매우 가난하고 ② 국가의 부(富)가 소수 구릅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③ 신속하게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공산주의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④ 공산주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권력화 되고 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산주의는 ⑥ 사람들의 기본적…

  김상국(kimsangkook) 2023-01-28 14:53:00
• 국민의 4대 의무 -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 새창

  헌법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사회의 공공 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또 정치권이 나서서 의무 이행을 얼마나 무산 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방의 의무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김홍진(kimhongjin) 2023-01-22 16: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37> 공산주의의 초기 효율성은 왜 非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 새창

  나는 6.25 기간 중에 태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6.25의 어려움은 잘 모른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제삿날은 다 똑 같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 사는 우리 효녀 고모는 아버지 제사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집안 큰 며느리인 고모 시아버지 제사와 친정아버지 제사가 같은 날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나는 언제인가 참 이해되지 않은 과학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영국과 독일 어느 지방의 아이들이 유난히 비만아가 많다는 기사였다. 학자들이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그 지역 …

  김상국(kimsangkook) 2023-01-21 17:00:00
• 한영수 국미연 연구위원의 시(詩) 세계는… 새창

  詩 전문지(誌) ‘心象(심상)’의 2022하반기 신인상 수상…시단(詩壇)에 등단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인 한영수 전(前) 전주비전대 총장이 시전문지(誌) ‘心象(심상)’<사진>이 선정한 ‘2022년 하반기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시단에 등단했다. 한영수 시인은 산업자원부 관리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경기과기대 및 전주비전대 총장을 지낸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다. 이번에 신인상을 받은 시는 모두 5편으로 ‘아듀, 초록빛’ ‘유실물 센터’ ‘뛰어내리는 해’ ‘눈먼 지구’ ‘물방울 사내’ 등이다. 심상은 ‘2022년 하반기 신인상’…

  한영수(yshan49) 2023-01-17 14:03:16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36> 30여년 간 반복되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 새창

  금언(金言)이라는 말이 있다. 누가 봐도 좋은 ‘금쪽같은 말씀’이라는 뜻이다. 또 좌우명(모토, Motto)이라는 말도 있다.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 ‘항상 참고하고자 하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뜻일 것이다.나에게도 이런 말이 두 가지가 있다,나는 대학교 교수로 정년을 하였지만, 젊은 시절 상당 기간 회사를 다녔었다. 그 회사의 사훈(社訓)이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창조하자.”였다. 참 좋은 말이라고 그때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또한 목계(木鷄)라는 말도 있다.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이다. 목계는 장자의 달생편(達…

  김상국(kimsangkook) 2023-01-17 11:11:46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7> 외환위기와 냉혹한 국제금융 자본 새창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동 협의 내용을 협의된 대로 이행하곗습니다.”1997년 12월 IMF의 캉드쉬 총재가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내용이다. 왜 대통령 후보들에게까지 이런 서명을 요구했을까?.한국 정부는 1997년 12월 3일, “대기성 차관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에 동의했다. 이 내용은 한국의 경제정책 주권이 한시적으로 IMF에 넘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한국으로선 치욕스러운 날이었다.1997년 초부터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았다. 필자가 한은의 담당 부서를 통해 보고받기로는…

  김광두(kidoo) 2022-07-02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6> 금융통화운영위원과 한국은행. 새창

  나는 1995년 9월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산업계의 입장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이었다.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다. 한은 총재도 위원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재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主宰)했다.한은과 은행감독원이 금통위의 의사결정 대상기관이었다.한은 부총재, 은행감독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의결권이 없었고, 한은의 임원들은 회의에 배석했다. 위원들은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월 1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경제학 교수로서 금통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매우 유익한 경험을 쌓는 기…

  김광두(kkkwang) 2022-06-25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5> 삼성 자동차, 기술은행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새창

  1992년 여름, 서강대학교 경제과 졸업생들 몇 명이 나의 교수실로 찾아왔다.모두 삼성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 “교수님, 삼성에 700여명의 서강 졸업생이 있습니다.”“그래? 다들 잘하고 있지?”“네. 그런데 교수님 때문에 좀 난처합니다.”“???~~” 1992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삼성의 자동차 시장 신규 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나는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입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삼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

  김광두(kkkwang) 2022-06-18 17:1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7>일본은 왜 희망 없는 후진국이 되었는가? 새창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이 있다.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정치나 나라와 같이 큰 일을 평가할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평가할 때 상당히 큰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막연한 경외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일본의 만행과 최근 일본의 정치, 경제의 어려움을 두고 망해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비교적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일본을 분석해 보자.  제2차세계대전의 도발,1980년대 까지…

  김상국(kimsanggook) 2022-06-17 17:0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4> 정치 민주화, 노조 활동의 분출, 그리고 금융실명제.​ 새창

  1988년 2월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되었다.1972년 말에 유신헌법(維新憲法)이 확정된 이래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었다.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했다.권위주의 정부에서 억눌려 왔던 노조 활동이 화산의 용암처럼 분출되었다. 오랫동안 억압된 반작용으로 때로는 너무 거칠기도 했다.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60년대 이후 1987년까지 한국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사회정책을 견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조 활동은 억압되었고, 지역∙계층 간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은 가볍게 다루어졌다.1987년의 정…

  김광두(kkkwang) 2022-06-11 17:10:00